충북 마지막 근무 의무소방대 11명 전역
출생률 급락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에 전환·대체복무제도가 역사속으로 사라지고 있다. 각 소방서에 배치돼 부족한 소방인력문제를 훌륭하게 수행했던 의무소방대가 13일자로 폐지됐다.
충북소방본부는 13일 도내 각 소방서에서 근무 중인 마지막 의무소방대 11명이 전역했다고 밝혔다.
의무소방대는 소방 인력 부족에 따른 문제 해결을 위해 2002년부터 전국에서 시행돼오다 저출생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에 따라 올해를 마지막으로 전국에서 폐지된다. 충북지역에서는 이날 전역한 73기까지 총 820명이 활동했다.
마지막 전역자 청주동부소방서 오창119안전센터 손다윤 수방은 “의무소방대가 없어진다고 생각하니 모교가 사라지는 기분”이라며 “20개월간 복무한 기억을 평생 잊지 않고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권혁민 충북소방본부장은 “도민 안전을 위해 노력한 대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면서 “의무소방대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지만 이들의 헌신은 오랫동안 기억될 것”이라고 밝혔다.
의무소방대가 폐지된 이유는 출생률 급락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가 원인이다. 한때 60만 대군을 일컫던 우리나라는 한해 출생아 100만명에 달했던 지난 1960년대부터 1970년대 출생자들이 군복무를 할 당시부터 현역병 군복무 대신 인력이 부족한 공공기관이나 공공시설 등에서 복무하도록 하는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할 정도로 병역자원이 넘쳤다. 의무경찰과 의무소방대원,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등이 그 것이다. 일부는 현역으로 입대했으나 국방부나 경찰청에서 근무하는 경비교도대나 전투경찰 등으로 투입되기도 했다.
그러나 1980년대부터 시작된 급격한 출생률 저하로 인한 20대 남성인구의 급감과 군복무기간 단축(30→18개월) 등의 이유로 전환·대체복무제도가 하나둘씩 사라졌다.
지난 5월17일엔 41년 역사(1982년 창설)의 의무경찰이 폐지됐다. 의무경찰과 함께 치안을 담당했던 전투경찰은 지난 2013년, 교정시설 경비 및 방호를 책임졌던 경비교도대는 2012년 사라졌다.
현재 대체복무제는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등 극소수만 남아 있다.
현재 국방부는 전환·대체복무요원을 폐지하고, 인력난 등 부작용을 고려해 2020년부터 매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방안을 내놓은 상태다.
지난 5일 김현호·강원석 육군사관학교 교수가 발표한 `병영 제도 전환 방안으로서의 징·모혼합제도 운영유지비용 분석연구'에 따르면 올해 병역가용자원은 25만3305명이다.
2030년 19만393명, 2040년 16만600명, 2050년 10만9683명으로 급속하게 줄어든다. 20대 남성 인구 자체가 빠르게 감소하기 때문이다. 이런 추세라면 당장 7년 뒤인 2030년부터 병력 부족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이후에는 일반 병보다 장교와 부사관이 더 많은 역 피라미드 구조가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정윤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