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에서 열린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3차 회의가 타결됨에 따라 경의·동해선 열차시험운행 등 지난해 합의하고도 추진되지 못한 경협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남측은 또 5월 하순 북측에 쌀 차관 50만t을 제공하기로 합의, 남북관계 정상화를 향한 발걸음이 빨라질 전망이다.

그러나 북측이 방코델타아시아(BDA)문제로 계속 '2.13합의'초기조치 이행을 지체할 경우 남측은 쌀 차관 제공 시기와 속도를 조절한다는 입장이어서 지나친 낙관론은 이르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2·13합의' 관련 문구 못 담아

통일부는 자체 해설자료에서 경추위 13차 회의를 "2·13합의 초기조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남북대화 채널을 통해 우리 입장 및 국제사회의 우려를 충분히 전달한 회담"이라고 평가했다.

통일부는 또 "열차시험운행과 경공업-지하자원 개발 협력사업을 일괄타결하고 개성공단 사업 확대를 위한 현안문제의 해결 여건을 마련했으며 남북간 이미 합의한 경협 사업의 추진 동력을 유지하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나 남측은 당초 계획대로 '2·13합의'이행 관련 문구를 합의문에 넣는 데 실패했으며 열차시험운행을 위한 군사보장조치를 매듭짓지 못해 큰 진전은 이루지 못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북측은 남측이 경협 현안을 논의하는 회담에서 '2·13합의'이행 문제를 들고 나온데 대해 처음부터 불쾌감을 표시했다. 북측대표단은 경추위 첫날인 18일 전체회의 도중 이 문제를 제기하며 자리를 박차고 나오기도 했다.

남측은 '2·13합의'관련 문구 삽입을 고집할 경우 합의문 도출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자 이 문제를 구두로 강조하는 선에서 일단락 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2·13합의'이행 여부에 따라 쌀 차관 40만톤 대북지원 속도를 조정하겠다는 방침도 합의문에 명시하는 대신 구두로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북측의 기세에 눌려 '2·13합의'이행 문제를 합의문에 확실히 담지 못한 게 아니냐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군사보장조치 매듭 실패. 불안 요소로 등장

열차시험운행을 위한 군사보장조치는 쌍방이 열차시험운행 이전에 군사적 보장조치가 취해지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지난해 5월 제12차 남북 철도.도로 연결 실무접촉에서 양측이 군사적 보장조치가 마련되는 데 따라 열차 시험운행을 실시키로 한 것에 비해 표현상의 진전은 있지만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된 것은 아니다. 만약 군사보장조치가 열차시험운행 예정일인 5월17일까지 마련되지 않을 경우 지난해처럼 북측 군부의 돌발행동으로 행사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열차시험운행이 예정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6월 중 예정된 경공업-지하자원 개발협력 사업도 타격을 입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