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잇따라 제기되고 있는 미국측의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요구 가능성에 대해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분명히했다.

이와 관련해 웬디 커틀러 한·미FTA 미국측 수석대표는 지난 11일(현지시간) 워싱턴 헤리티지재단 주최 토론회에서 "노동과 혹은 다른 조항들에 대해 미 행정부와 의회간 협상이 진행중이고 한국측에도 이런 사실을 알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협의가 마무리되면 향후 한국측과 최선의 진전 방안을 모색할 입장에 놓일 것"이라고 언급, 재협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협상단 핵심관계자는 12일 "미국이 이달중으로 노동과 환경 분야에서 재협상을 요구해올 가능성이 있다"고 전제한 뒤 "이미 '재협상은 없다'는 입장을 여러차례 밝힌 만큼 (재협상 요구를) 거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재협상은 기본적으로 양국이 합의할 경우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측에서 거부한다면 사실상 성사되기 어렵다"며 "미국 측의 진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순 없지만 추가 협의 가능성을 시사한 정도가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한덕수 국무총리는 "재협상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못박았으며,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등은 "재협상은 곤란하다는 뜻을 미국에 전했다"며 똑같은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재협상 관계부처의 수장인 이상수 노동부 장관도 "미국측이 (재협상)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한가도 의문이고 (재협상을) 제기해도 수용하기 어렵다"며 "미국의 입장을 전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의 노동시장을 보면 오히려 더 후진적인 분야가 많다"며 "단적인 예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8개중 미국은 2개밖에 비준을 안 했지만, 우리나라는 4개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미국은 왜 재협상 카드를 접지 않고 있는 것일까.

미국 행정부가 통상협상을 하기 위해 필요한 무역촉진권한(TPA) 연장은 물론 한미FTA 비준의 키까지 미국 민주당이 쥐고 있기 때문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민주당은 현재 각각 자국의 법을 준수하도록 돼있는 FTA 협상 내용에 대해 국제적 노동 기준을 따를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통상정책을 TPA 연장 문제와 연계, 행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도 미 행정부가 이 같은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재협상은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은 특히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때 멕시코와 재협상을 벌여 노동 조항 등에 대한 추가 부속서를 넣었으며, 페루와의 FTA에서도 서명까지 마친 상황에서 의회의 요구로 추가 협상을 끌어낸 바 있어 재협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

그러나 재협상의 범위에 대해서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재협상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은 불변"이라며 "만약에 미국이 노동 등의 분야에서 재협상을 요구해올 수 있지만 전반적인 틀을 흔드는 수준은 아닐 것이고 일부 사항에 대한 추가 협의가 되지 않겠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