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盧 '비선접촉' 발언 파장
정치권, 盧 '비선접촉' 발언 파장
  • 충청타임즈
  • 승인 2007.04.11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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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불법까지 면죄부 줄 수 없다"비난
정치권은 10일 노무현 대통령의 "(안희정씨의 북측인사 접촉이) 대통령의 당연한 직무행위 중에 속하는 일이고 그 범위 안에서 일어난 일로 정치적·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발언과 관련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한나라당은 "최고권력자의 통치행위라는 이유로 불법과 탈법까지 면죄부를 줄 수는 없다"며 강하게 비난한 반면 열린우리당은 "대북라인의 신뢰있는 구축을 확인하기 위한 잔심부름에 대해 무슨 의혹이 있는 양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남북문제 해결을 위해 좋지 않다"며 노 대통령은 옹호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유기준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최고권력자의 통치행위라는 이유로 불법과 탈법까지 면죄부를 줄 수는 없다"면서 "노 대통령은 법질서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무책임한 발언을 취소하고 대북비밀접촉 과정의 전모를 낱낱이 공개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열린우리당 최재성 대변인은 "안희정씨의 대북접촉은 이미 있는 대북라인의 신뢰있는 구축을 확인하기 위한 잔심부름이었다"면서 "이를 냉전의 눈으로 바라보며 무슨 의혹이 있는 양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남북문제 해결을 위해 좋지 않다"고 노 대통령을 옹호했다.

최 대변인은 "냉전의 눈으로 바라보면 모든 것이 차갑게 느껴지고 모든 것이 옹색하게 해석된다"면서 "대통령도 냉전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대답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친절하게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통합신당모임 양형일 대변인은 "대북송금과 남북문제와 같은 중차대하고 민감한 사안은 대통령의 판단에 따라 때로는 실정법에 범위를 넘는 정치적 행위가 있을 수 있다"면서 "하지만 이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나, 사후적으로라도 국민이 공감할 수 있어야 할 것인데 노 대통령의 정치 행위에는 그런 조건이 충족됐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유종필 대변인은 "남북문제의 특수성상 비밀접촉이 있을 수 있지만, 관계법률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며 "이번 접촉은 남북교류협력 특별법과 남북관계발전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법적문제가 없다는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은 사실과도 다르고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정호진 부대변인도 "남북관계라는 중차대한 사안을 사조직 가동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도 이해할 수 없지만 이를 당연한 직무행위라고 자신있게 답하는 발상은 위험천만하다"면서 "고집스레 대통령의 권한을 강조한다면 70∼80년대 독재·군사정권과 도대체 뭐가 다른가"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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