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대외적으론 대화 공세…안으론 경제 통제 강화
北, 대외적으론 대화 공세…안으론 경제 통제 강화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8.04.03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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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니치, 북한 무역 관계자 인용해 보도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한국, 미국에 이어 중국에까지도 대화 공세를 펴고 있지만 정작 북한 내에서는 경제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일 마이니치신문은 복수의 북한 무역관계자를 인용해 "일정부분 사업을 허락해온 개인 운송사업자에게 올해 들어 '비사회주의적 행위'에 대한 단속이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이러한 경제 통제가 향후 남북·북미 정상회담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전망했다.

1990년대 중반 북한의 배급제도가 제 기능을 못하면서 북한 주민들은 장마당(시장)에서 장사를 하며 생계를 꾸리기 시작했다. 장마당 경제의 확대로 지역간 유통도 활발해졌지만 주요 운송수단이었던 철도가 열악해 이를 뒷받침해주지 못했다. 철도의 대체로 생겨난 것이 바로 트럭을 이용한 개인 운송사업이다. 트럭을 몇대나 보유하고 있는 개인 사업자가 생겼을만큼 트럭 운송은 북한에서 유망 사업중에 하나다.

그런데 북한 당국은 올해 들어 개인 운송 사업자에게 차량 입수 경위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운송 사업자는 보통 국영기업에서 차량을 빌리거나 중고 트럭을 사서 운영하는데 차량 구입에서부터 뇌물을 주는 등의 불법 행위 없이는 쉽지가 않다.

따라서 북한 당국은 차량 입수 경위 등을 조사해서 사업자의 약점을 알아내 큰 벌금을 내게 하거나 지속적인 압박으로 운송 사업 주도권을 가로채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마이니치는 운송 사업을 한 경험이 있는 북한 무역관계자를 인용해 "이전에도 개별 검문은 있었지만 대부분 작은 뇌물로 통과됐는데 이같은 체계적인 억압은 처음"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그리고 개인이 허가받지 않고 컴퓨터와 스마트폰용 프로그램을 작성하거나 유통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하라는 김 위언장의 이름으로 된 지시문이 치안기관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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