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미세먼지와 관련해 정부가 중국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과학적 근거를 확보하면 다각도로 문제를 제기하는 등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정부는 29일 오전 8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봄철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현안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의 보완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보완대책에서 중국발 미세먼지 등 '국내외 기여율'이 확인되면 중국 정부에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강효승 외교부 기후변화외교과장은 "과학적인 근거와 이런 게 좀 나오면 좀 더 중국의 외교채널을 통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데 있어 조금 더 협의가 진전될 것"이라며 "외교부 차원에서는 기존의 양자, 다자채널을 활용해서 중국 측에 계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중국뿐 아니라 동북아지역으로 확대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협의체 구성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중국 정부에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제기할 것인지에 대해선 "양자나 다자 이런 협력채널을 통해서 중국 쪽과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갈 계획"이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이번 보완대책에서 중국과 환경 분야 협력강화는 공동연구, 공동대책, 실증사업 등이 골자다.

정부는 6월께 한·중·일 과학자들이 지난 5년간(2013~2017년) 공동으로 연구해 온 미세먼지 연구 결과를 공동보고서 형태로 발간할 예정이다. 여기에 지난해 5월부터 베이징을 포함한 중국 북부지역 6개 도시의 대기질을 공동 관측하는 '청천(晴天) 프로젝트'가 2020년 연구결과를 발표한다.

또 지난해 12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환경장관이 서명한 '한·중 환경협력센터'도 올해 6월 23~24일 중국에서 열리는 '제20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가 끝나는 대로 문을 연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중국과의 협력 강화는 연구부분, 공동대책, 실증사업에 대한 참여 이렇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다"며 "지금까지 산발적으로 추진됐던 것들이 6월 환경협력센터가 만들어지면 통합적으로 되면서 훨씬 더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