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청주원외재판부 증설 긍정 검토”
“대전고법 청주원외재판부 증설 긍정 검토”
  • 하성진 기자
  • 승인 2017.11.28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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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법원행정처장, 충북변호사회 간담회서 답변

충북지방변호사회가 대전고법 청주원외재판부 증설 요구에 속도를 내고 있다.

28일 청주지법을 찾은 대법원 법원행정처장과 면담을 통해 원외재판부 부증설(이하 부증설)을 요청했다.

김준회 충북변호사회장과 부증설 추진특별위원장 권태호 변호사 등 4명은 이날 오후 청주지법 4층 중회의실에서 대법원 법원행정처장 김소영 대법관(사진)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충북변호사회는 “충북 도민에게 소외와 차별 없는 사법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변호사회는 부증설이 필요한 구체적인 이유와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했다.

김소영 법원행정처장은 “현재 청주원외재판부 현황과 증설 필요성을 충분히 알고 있다”며 “법원 전체 및 대전고법과의 관계를 고려해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사회는 청주가정법원 신설도 건의했다.

앞서 변호사회는 지난 1일 대법원을 찾아 부증설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냈고, 국정감사 기간 법제사법위원들을 만나 부증설 필요성을 담은 의견서를 전달했었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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