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청주흥덕갑·사진)은 11일 “충북도교육청의 부채와 지방교육채 발행잔액 급증 등 재정상황이 날로 악화하고 있으나, 정부의 지방재정교부금 지원은 소폭 상승에 그쳐 질 높은 참교육 실현을 위해서라도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정부의 확실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교육재정이 악화하고 있는 현실 속에 수준 높은 교육실현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며 “대통령 공약이자,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할 몫인 누리과정 예산은 정부가 확실하게 책임져서 지방교육재정에 부담을 주지 말아야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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