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이영훈 목사 명의 성명 발표 우려 표명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최근 국회에서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종교인 소득을 명시하는 내용이 담긴 정부 제출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최근 대표회장 이영훈 목사 명의로 성명을 발표하고,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한기총은 성명에서 “한국의 큰 교회들은 현재도 자발적으로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며 “(종교인 과세는)법으로 강제성을 띠기보다 교회가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회와 교단들도 종교인 과세에 대해 자체적으로 공청회나 세미나를 하면서 합리적으로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는 한국 교회의 80% 정도가 납세 대상에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미자립인 상황에서 종교인 과세는 시기상조이며, 무작정 납세 문제에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이들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한기총은 “성직자들이 마치 특혜를 누리고 있는 것처럼 보는 여론에 편승해 정부나 국회가 (종교인 과세) 문제의 결론을 성급히 내려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현재와 같이 자발적으로 세금을 납부하되 시간을 갖고 다각적으로 검토해 함께 결론을 만들어 가자”고 요청했다.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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