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원칙' 강조…'가이드 라인' 비판 속 논란 커질수도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세월호특별법과 관련한 오랜 침묵을 깨고 마침내 입을 열었다.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해 달라는 야당과 유가족들의 요구는 '법과 원칙'에 위배돼 수용할 수 없다는 게 요지다.

세월호 참사가 6개월째로 접어들었지만 특별법 문제에 막혀 국정이 혼란스런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자 박 대통령이 명확한 입장표명을 통해 상황을 가급적 서둘러 돌파해보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박 대통령은 세월호특별법을 두고 여야가 정국파행을 겪고 있는 가운데서도 '국회에서 처리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유가족들의 단식 투쟁 등으로 국민들의 시선이 자신을 향하고 있는 와중에도 침묵을 유지하며 세월호특별법 정국에 거리를 둬 왔다.

이는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이 문제에 개입, 정치논쟁에 휘말리기 보다는 경제살리기 등 국정 정상화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로 여겨졌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상당한 시간을 할애하며 이례적으로 특별법 문제를 직접적으로 언급,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드러냈다. 특별법 처리를 둘러싼 여야 간 강대강 대치로 국가혁신과 민생경제를 위한 각종 법안이 국회에서 발이 묶이고 국정정상화에도 차질이 빚어지자 '작심발언'을 쏟아낸 것으로 풀이된다.

사실상 대한민국이 세월호 정국에서 벗어나지 못한채 참사가 '정치적 흥정'의 대상 처럼 다뤄지면서 국정혼란 속에 국민 대다수가 상당한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것을 해소해야 한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이해된다.

오는 20일 유엔총회 참석차 나서는 미국 순방을 앞두고 국내 정치 현안을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특별법 처리에 있어 최대 쟁점인 진상조사위에 대한 수사권 및 기소권 부여와 관련해 "그것은 삼권분립과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로 대통령으로서 할 수 없고 결단을 내릴 사안이 아닌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근본원칙이 깨진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법치와 사법 체계는 무너질 것이고 대한민국의 근간도 무너져서 끝없는 반목과 갈등만이 남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법권 침해를 이유로 들어 진상조사위에 대한 수사권 및 기소권 부여는 절대 불가능하며 삼권분립의 원칙을 지켜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그런 결정에 개입할 수도 없다는 의미다.

그러면서 여당 몫 특검 추천위원 선정시 야당과 유가족의 동의를 받도록 한 여야의 2차 합의안에 대해 "이는 특별검사 추천에 대한 유족과 야당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여당의 권한이 없는 마지막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2차 합의안에서 더 이상의 양보는 없다는 의미로 여겨진다. 새누리당에는 앞으로 있을 특별법 협상의 '가이드 라인'을 제시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하지만 '결단을 내릴 사안이 아니다'라던 박 대통령이 사실상의 협상 가이드 라인을 내놓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더 확산되는 것 아니냐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진상조사위에 수사권 및 기소권을 부여해달라고 줄기차게 요구해 오던 유가족들과 야당의 거센 반발도 예상된다.

당장 새정치민주연합은 "침묵으로 일관하던 박 대통령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유가족을 만나 본인의 의견을 밝히는 것이 유가족과 국민에 대한 도리"라며 "이 같은 발언은 세월호 특별법을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다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