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이 합의한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방안(로드맵) 논의 종결시한인 10일 이상수 노동부 장관이 정부 독자 입법예고 의지를 강조해 주목된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불교방송 '고운기의 아침저널'에 출연 "내년부터 로드맵이 시행되려면 정기국회에서 통과돼야 하기 때문에 정부안대로 우선 입법예고를 해놓고 계속적으로 심의를 하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최소한 정기국회 때 심의해서 올해 안에 개정을 하려면 이제 시간이 없다. 일단 제출해 놓고 서로간에 계속 협의하자는 것"이라고 재차 설명했다.

그러나 "입법예고 후에도 서로간에 합의가 안되면 정부안을 관철시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로드맵을 입법예고 한 뒤 노사정간 합의 실패시 정부안대로 밀고 나갈 것임을 천명한 것으로, 이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열리는 노사정대표자회의서도 이같은 주장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노동계는 "노사 합의만 된다면 입법예고 시기는 중요치 않은 만큼 보다 심도 깊은 논의를 해야 한다"며 정부의 입법예고 강행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모두 "정부가 노동계의 의견을 무시한 채 강행 처리할 경우에는 총파업을 비롯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저지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한편, 이 장관은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등 핵심 6개 과제에 대한 의견접근이 이뤄지지 않아 협의가 이뤄지기는 어렵다"고 노사정대표자회의 협상 전망을 부정적으로 바라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