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훈 취재1팀장(부국장)

충북경제자유구역(FEZ)이 6년이라는 오랜 노력끝에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

이로써 충북은 새로운 발전의 전기를 맞았다. 무엇보다 경제자유구역에 주어지는 혜택 때문이다.

지자체들 사이에서 경자구역은 소위 ‘경제 소도(蘇塗)’로 불린다.

소도는 삼한시대에 존재했던 성지를 의미한다. 신성한 지역으로 도둑이 숨어 들어가도 잡지 못할 만큼 국법의 힘이 미치지 못했던 곳이다.

경자구역은 정부의 각종 규제가 풀리는 특수지역이란 점에서 보면 경제적 소도나 다름없다. 크게 봐도 세제감면을 비롯한 10여가지 혜택이 쏟아진다.

경제자유구역특별법 등이 규정한 인센티브 중 외국 자본의 구미를 당기게 하는 가장 큰 매력은 세제 혜택에 있다. 이곳에 입주하는 기업은 소득세·법인세 등 국세와 지방세를 3년 동안 100% 감면 받는다. 그 후 2년 동안 50%만 내면 된다.

자본재를 수입할 경우 관세를 3년 동안 면제받고 외국인 근로자와 임원은 소득세의 30%를 할인 받는다. 지자체가 진입도로·간선도로·철도·상하수도 등 기반 시설을 조성할 때 국가는 사업비의 50%를 대응투자한다.

외국 기업에 임대할 부지를 조성하면 임대료를 감면하고 의료·교육·연구시설과 주택 등 외국인 유치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땐 자금도 지원해준다.

국가유공자·장애인·고령자를 우선 고용하도록 돼 있는 ‘의무고용제’ 적용 대상에서도 빠진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여준다는 취지다. 외국 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고 외국계 병원이나 외국인 전용약국을 개설할 수도 있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설립할 수도 있고 외국방송의 재송신도 허용된다.

그러나 이런 기대에도 불구하고 우려되는 점도 많다.

산업계 일각에선‘선택과 집중’을 통한 외국인 투자 유치로 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경제자유구역이 과잉 공급되고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인천(경기), 부산·진해(경남), 광양만권(전남), 황해(충남), 대구·경북, 새만금·군산(전북) 등 기존 6개 경제자유구역은 당초 기대에 못 미치는 외자 유치 실적을 올리고 있는 실정이어서 오히려 경제자유구역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더욱이 충북은 이번 지정에서 조건이 달려 있어 이를 충족시켜야 한다.

청원지역 수질오염총량 문제를 해결해야 실시계획 승인과 환경영향평가 등 실질적인 개발 행위가 이뤄진다.

아무튼 이런 기대와 과제를 안고 충북경제자유구역은 다시 출발선에 섰다. 민선 4기와 5기, 국회의원 18대와 19대를 거친 결과물이다. 이는 지자체 수장이 바뀌고 국회의원들이 바뀌면서 이뤄낸 결과로 통합과 화합을 의미한다. 민주당인 이시종 지사는 이 공을 그동안 노력해온 새누리당의 정우택 의원이나 충주의 윤진식 의원에게 돌리는데 인색하지 않았다. 이제 정치적 이해득실을 떠나 충북이 힘을 합치면 해낼수 있다는 자신감을 이번 경자구역 지정을 통해 얻어냈다. 이를 바탕으로 충북의 미래를 얘기해야할 시점이 됐다.

70년대 경부고속도로가 충북을 지나면서 외부에 눈을 떴고, 80년대 중부고속도로와 청주산업단지가 만들어지면서 충북의 경제가 시작됐다. 90년대와 2000년대는 오창과 오송의 개발이 충북의 미래를 만들었다. 2010년대는 세종시와 충주기업도시, 혁신도시가 가시권에 들어와 있다. 이젠 ‘경제자유구역’이란 새옷까지 입었다. 지역발전에 모두 한몸이 되는 충북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