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훈 취재1팀장(부국장)

대표적 공공재인 전기요금 인상에는 항상 논란이 따랐다. 불랙아웃 공포속에 지난 여름 전기요금 인상은 갑론을박 끝에 무려 3개월만에 결정될 정도였다.

그런데 지난 9일 전기요금 평균 4% 인상안이 기습적으로 발표됐다. 인상 적용도 14일부터 이미 시작됐다. 해당 부처인 지경부에서 논의가 시작된지 불과 보름만에 벌어진 일이다. 다음달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될 전기요금을 벌써부터 걱정하는 서민들이 많다.

1년 6개월도 안 돼 4번, 현정부에서 누적인상률만 20%에 달하지만, 전력수급이 안정되기는 커녕 불암감만 증폭시키는 전기요금은 분명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한두가지가 아니다.

그동안 한국에선 전기요금이 너무 쌌다. 가격이 싸면 낭비가 당연하다. 겨울에 흔히 쓰는 전열기(전기히터)를 예로 들어보면 한숨이 절로나올 정도다. 우리는 석탄이나 석유를 태워 열을 낸 뒤, 그걸로 증기를 만들어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얻는다. 그런데 그렇게 얻은 전기를 다시 열로 바꾼다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외국에선 전열기가 한국만큼 흔하지 않다.

이처럼 전기의 소중함과 에너지 문화에 잘 못 길들여진 습관이 요금인상 때마다 혼란을 빚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탓하기 전에 책임의 경중은 분명하게 가려져야 한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노영민 의원은 “전기요금 종별 평균 판매지수(100)가 주택용은 134.5이고, 일반용(공공, 영업용)은 111.5인 반면 산업용은 89.5로 낮다”라며 “대다수 국민은 전기요금을 11.5~34.5%의 비율만큼 더 내고 기업은 10.5% 정도 덜 냈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산업용 전기요금의 문제점을 꼬집은 것이다.

한국에서 생산되는 전력의 53%가 산업용인데, 이 요금은 프랑스, 영국, 독일, 일본 등의 절반 정도라는 점까지 고려하면, 현행 전기요금 체계의 가장 큰 수혜자가 누구인지는 바로 드러난다.

따라서 요금인상에 앞서 이들의 책임이 보다 뚜렷해져야 옳다. 대기업이 값싼 전기로 원가 경쟁력을 누리는 게 왜 나쁘냐고 따질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세상에 공짜는 없다. 한전이 대기업에 전기요금을 깎아주느라 생긴 적자는 결국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 크게 보면, 대기업의 전기요금을 국민이 세금으로 대신 내준 셈이다.

이제는 그간의 혜택에 따른 책임을 물을 때가 됐다.

수십년만의 추위라는 일기예보 뒤에 따라오는 전기 수급불안 소식을 들으면서 언제 블랙아웃이 돼 한밤중에 어둠과 추위에 떨어야 할지 국민들의 불안감이 가시지 않는다. 엉터리 부품 납품을 방치해서 시도 때도 없이 멈춰 버리는 원자력 발전소. 왜 그 피해를 고스란히 국민들이 져야되는지도 납득하기 쉽지 않지만, 전기 요금을 올려서 사용량을 줄여보자는 발상 또한 이해되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얼마전 하루 6시간 사용에 전기요금 404원. 한달에 1만원 안팎이라는 홈쇼핑 광고가 생각난다. 당시 이를 믿고 너도 나도 전기난로, 전기 온풍기를 구입했다. 그러나 누진제 폭탄으로 수십만원의 전기 요금을 부과 받은 소비자의 반발이 사회적 문제가 됐다. 이후 전기난로, 전기 온풍기 광고에는 반드시 산업용 전기 요금 기준이라는 문구가 표시된다.

전기요금인상에 앞서 이런 문제점을 정부나 한전은 먼저 정확히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납득시켜야 할 것이다.

덧붙여, 새정부에서는 적어도 전기문제만큼은 국민들이 걱정을 덜 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