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성혁 연구위원 "세계 곡물시장 상황도 비관적"

우리나라의 곡물 자급률이 20%초반까지 떨어지며 곡물안보에 비상이 걸렸다.

15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사료곡물을 포함한 우리나라 곡물 자급률은 지난 1990년 43.1%에서 20.5%포인트 떨어진 22.6%를 기록하며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였다. 곡물자급률이란 국내 전체 곡물생산을 수요로 나눈 값을 뜻한다.

이번 수치는 같은 기간 동안 국내 곡물 생산이 700만 톤에서 485만 톤으로 30.9%감소한 데 반해, 수요는 1628만 톤에서 2144만 톤으로 증가한 데 기인한다.

황성혁 농협경제연구소 부연구위원은 "외국에서 쉽게 곡물을 수입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자급률이 떨어져도 큰 문제가 없겠지만, 현 세계 곡물시장의 상황이 비관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국제곡물가격의 추이를 보여주는 유엔식량농업기구(FA O)의 곡물가격지수는 지난 9월 기준 263을 기록했다. 이는 연초 대비 18% 상승한 수치이고, 사상 최대치인 지난 2008년 4월(274)에 근접한 수준이다.

정부는 지난 2006년부터 식량자급률 목표 및 추진계획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지만 실효성 있는 대책의 부재로 그 효과가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식량자급률 향상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등 식량자급률 목표치 달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황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주식인 쌀만큼은 안정적으로 자급할 수 있도록 쌀소득보전직불제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농경지의 면적 확보와 관리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곡물자급률 목표 달성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대통령 직속의 '국가식량안보위원회'등 을 설치해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검토했다.

한편 우리나라의 곡물자급률(22.6%)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가 캐나다(180%)·미국(12 5%)·독일(124%) 등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