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하도급 문제 해결 나선다
건설현장 하도급 문제 해결 나선다
  • 충청타임즈 기자
  • 승인 2006.07.27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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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공사 다단계 중간 착취 근절
정부는 최근 포항지역 건설노조가 포스코 본사를 점거하면서 요구했던 관급공사의 다단계 하도급 중간 착취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종합적이고 거시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오전 정부 중앙청사에서 한명숙 총리 주재로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이 전했다.

관급공사의 다단계 하도급 문제 해결을 위한 TF는 건설교통부가 책임 부처로 재정경제부, 노동부, 보건복지부, 산업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예산처 등이 참여한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최근 포항지역 건설노조의 포스코 본사 점거 사태를 계기로 산업계 전반의 불합리한 하도급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정부는 또 건설산업 정보망을 구축, 불법 하도급 적발 작업에 적극 활용하고 건교부에 이어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기관들에도 불법하도급센터를 추가로 운영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만성적자에 시달려온 한국철도공사의 경영개선 방안을 다음달 중으로 마련해 당정협의를 갖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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