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4일 공공부문에서 상시적 업무에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제종길 제5정조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은 민간기업 등 시장이 공감하고 따라올 수 있는 합리적이고 모범적인 모델이 돼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제 위원장은 "정부가 32만명에 달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며 "이 과정에서 전문분야의 경우 비정규직 활용이 적고 상시 업무에 다수의 비정규직이 고용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 비정규직이 임금과 후생복지상 처우에 차별을 받고 있으며, 시장여건에 크게 미달하는 파견 등 외주용역계약의 문제점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우리당은 비정규직 사용에 있어 합리적 인력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과 상시적 업무는 정규직을 사용하도록 요구했다.

또한 국회에 계류 중인 비정규직 관련 법에 담긴 것처럼 불합리한 차별과 위법·탈법적인 비정규직 사용은 시정해 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당정은 8월 중 비정규직 대책이 마련될 경우 예산이 필요한 만큼 추후 논의를 통해 2007년 예산에 이를 반영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당정협의에는 당에서 김한길 원내대표와 강봉균 정책위의장, 환경노동위·행정자치위·교육위 소속 의원이 참석했다. 정부쪽에서는 이상수 노동부장관과 행자·교육·기예처 차관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