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 내정자는 19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피해계층 지원을 위해 필요할 경우 세출구조조정 등을 통해 추가재원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 내정자는 이날 인사 청문회를 앞두고 정희수 한나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한 서면답변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또 "한·미FTA와 관련, 분야별 지원대책에 대해 기존 예산과 기금을 최대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활용 대상 기금은 농어업구조개선특별회계, FTA 이행지원기금,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중산기금), 고용보험기금 등을 들었다. 특히 중산기금을 통해 기업에 대해 자금과 경영·기술상담 등을 지원하고, 고용보험기금으로 근로자에 대한 직업훈련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그는 "재정규모와 공무원수, 소득수준, 국가채무 등에 비춰볼 때 우리나라 정부는 국제수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정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는 "우선 예산낭비 방지와 적극적인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할 것"이라며 "추가적으로 과표 양성화, 비과세·감면 축소 등을 통해 세입기반을 확충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경기부양론에 대해서는 "현 경기상황과 하반기 재정여건 등을 고려할 때 경기부양의 위한 인위적인 재정 확대의 필요성은 크지 않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또 국가채무와 관련, "앞으로 국내총생산의 30% 내외 수준에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논란이 된 재산세 경감조치와 관련, 그는 "지방정부의 경쟁적인 재산세 경감은 지역간 세부담 격차를 심화시키고 과세 형평성을 저해할 소지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