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김성화 은행감독국장이 '감독당국의 저주받은 운명'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최근 논란이 된 주택담보대출 리스크 관리 강화조치의 정당성을 역설했다.

김 국장은 28일 국정브리핑에 '금융감독 당국의 저주받은 운명'이라는 글을 통해 주택담보대출 리스크 관리 강화조치가 '관치금융'이라는 일부 보도에 반론을 제기했다.

김 국장은 감독규제활동에 충실할수록 금융회사로부터의 원성이 높아지는 반면, 적절한 개입에 실패할 경우 감독당국의 역할을 소홀히 했다는 비난을 감수해야 하는 감독당국의 태생적 어려움을 '저주받은 운명'으로 설명했다.

김 국장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 강화가 관치금융인지, 또 서민에게 이자폭탄을 안김으로써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는지는 최근 부동산 경기 과열현상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2002년 이후 감독당국은 부동산가격 급락 등 금융경제여건 악화시 발생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건전성 악화 및 금융시스템 불안을 사전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수차에 걸쳐 주택담보대출 리스크 관리 강화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감독당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올해 1분기 중 월평균 7000억원 수준으로 증가하던 주택담보대출이 4월 이후 매달 3조원 이상으로 급증했다.

김 국장은 이에 대해 "주택매매 거래가 증가하고 부동산가격 상승으로 대출가능 규모가 확대되는 등 실물부문의 계절적 요인도 있었지만 대형 시중은행간 경쟁적으로 대출금리는 깎아주고 수수료를 대신 내주는 등 외형확대를 위한 경쟁 격화에 상당부분 기인한 것"으로 진단했다.

그는 "저금리 기조가 상승세로 반전되는 세계적인 금리기조의 전환은 수년간 지속되어 온 세계적인 부동산가격 상승에 종지부를 찍는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지방아파트 분양 미달 등 부동산버블이 파급될 때의 순서와 역순으로 부동산 시장이 냉각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감독당국은 이런 국내외적인 환경변화에 대응해 지난 5월 24일부터 6월 9일까지 자산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주택담보대출 편중이 심한 6개 은행에 대해 임점검사를 실시했다. 또 16일에는 전 은행에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해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도공문을 발송했다.

김 국장은 "대부분의 은행들은 대내외 환경변화를 감안한 감독당국의 정책방향에 대해 공감하고 주택담보대출 경쟁을 무리없이 자제해오고 있다"면서도 "그동안 대출을 무리하게 확장해온 일부 은행이 임의로 급박하게 신규취급을 중단하는 과정에서 금융 이용자들의 불만을 야기하고 민원이 야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금리폭탄' 주장도 객관적인 평가가 결여된 과잉 왜곡된 것으로 일축했다.

김 국장은 "최근의 주택담보대출금리 상승은 기본적으로 한은의 콜금리 인상과 세계적인 금리인상 추세에 따른 것"이라며 "기실 그동안 은행들이 외형확대 경쟁을 위해 대폭 할인해왔던 주택담보대출금리가 정상화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아직도 주택담보대출 금리 수준은 여전히 최저금리가 5% 내외로 낮은 편"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경기는 수년에 걸쳐 상승과 하락이 이루어지는 장기 사이클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사전에 위험 요소를 미리 예고해 과도한 채무가 개인과 금융기관, 나아가 국가 전체를 억누르는 짐이 되지 않도록 예방해 주는 기능이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