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값 좀 내려줘" 무더기 민원
우리집값 좀 내려줘" 무더기 민원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06.14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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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이의신청 4만 7596건 중 하향요구 94%
공시가격이 급등해 세금 부담을 걱정한 집주인들이 무더기로 공시가격 인하 요구 민원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교통부는 5월 한달간 한국감정원 지점 및 관할 시·군·구에서 공시가격 이의신청서를 받은 결과 총 4만7596건(7만4533가구)이 접수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전체 아파트(공동주택) 871만3829가구의 0.86%에 해당하는 수준이며. 공시가격 하향요구가 94%에 해당하는 4만4734건을 차지했다.

특히 50가구 이상인 단지중 30가구 또는 총 가구수의 30% 이상 주민으로부터 연대서명을 받아 집단으로 신청서를 접수한 건수는 3만3320건(6만 56가구)으로 전체의 74%를 차지했다. 이 중 수도권은 2만7196건으로 81.6%에 이른다.

집단 이의신청은 지난해 집값이 급등해 공시가격 상승폭이 큰 지역이 대부분이었는데 분당 1만352가구. 송파 7012가구. 강남 6260가구. 부산 4203가구. 용인 3603가구. 용산 3084가구다.

이들 지역의 공시가격 상승폭은 분당 39.1%. 강남 24.2%. 송파 23.2%. 용산 22.5%로 전국 평균 상승률(16.4%)보다 높았다.

공시가격을 내려달라는 이유는 '조세부담 과다'(50.3%)가 전체의 절반을 넘었으며 '시세와의 균형'(14.5%). '주택 개별특성·여건 고려'(13.2%) 등도 적지 않았다.

시·도별 이의신청 건수는 경기도가 2만2860건(전체 공시 가구의 1.04%)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1만7588건(0.98%). 부산 2914건(0.42%). 인천 1364건(0.23%). 대구 1098건(0.26%) 순이었다.

건교부는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오는 22일까지 현장조사 및 소유자 면담 등 기초조사를 거쳐 가격을 산정한 뒤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받아 30일 조정공시 및 개별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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