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민주당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 의원들이 벌이는 법질서 파괴행위가 점입가경"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대변인은 "입만 열면 법과 원칙을 강조해온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이 작정한 듯 법규를 짓밟는 행태에 국민은 기가 막히다"며 "더욱 황당한 것은 이 법을 한나라당 의원들이 앞장서 만들었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2007년 한나라당 의원들은 '교원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앞장섰고 대표발의 역시 한나라당 정두언·진수희 의원"이라며 "이 법은 '공시 또는 제공되는 정보는 학생 및 교원의 개인정보를 포함해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더욱이 사법부의 판단에 조직적으로 반항하며 삼권분립을 흔들고 있는 것이 집권여당 국회의원들이라는 사실은 충격적"이라며 "이것이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이 말하는 법치주의고, 나라의 품격인가"라고 반문했다.
김 부대변인은 이어 "제발 이쯤에서 이성을 찾기를 바란다"며 "법으로 국민을 옥죄고 민주주의를 탄압하면서 자신들은 법과 법원을 무시하는 법질서 파괴행위에 대해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은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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