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단체들이 정부가 오는 7월12일부터 시행키로 한 ‘기반시설부담금제’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2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한건설협회와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디벨로퍼협회 등 4개 단체는 기반시설부담금제가 가격안정은 고사하고 오히려 분양가 인상 등 시장 불안정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현재 건설교통부가 마련중인 시행령 등을 근거할 경우 서울 강남지역 32평형 재건축아파트의 경우 기반시설부담금이 1700여만원 가량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또 서울 명동 1000평 상가를 신축할 때는 7억4000여만원 가량의 부담금이 발생하는 등 분양가 상승을 부채질할 우려가 있음을 밝혔다.

특히 기반시설 설치를 유발하지 않는 기존 도시지역도 부과대상에 포함되는 불합리적 면이 있음을 우려했다.

이에따라 이들 4개 단체는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한 ‘5대 개선방안’을 건교부 등에 건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