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철 <청주 상당서 경무계 경장>

우리 민족은 예부터 음주와 가무를 즐기는 풍류를 지닌 민족이다. 적당한 음주가무는 삶의 활력소이기도 하지만 정도를 넘어선 음주가무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게 된다. 예부터 우리 사회는 술로 인한 문제에 대해서는 유난히 관대하였다. 이러한 관대함이 현재는 무법, 무질서의 한 단면으로 나타나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닐 듯싶다.

내가 전에 지구대에 근무하며 주취자와 겪었던 웃지못할 사례를 몇가지 들어보고자 한다.

술에 취해 경찰관에게 단속 당한 것이 억울하다며 지구대로 찾아와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일삼는 주취자 택시비 또는 술값이 많이 나왔다며 지구대를 찾아와 돈을 내달라는 주취자 아무 이유없이 지구대를 찾아와 민중의 지팡이를 운운하며 집까지 순찰차로 태워달라는 주취자 술에 취해 한 잔 더 하자며 지구대 경찰관에게 술을 사오라며 시비거는 주취자 혼자 걷지도 못할 정도로 만취해 지구대가 자신의 안방인 양 대자로 누워 용변을 보거나 구토하는 주취자 술집 앞에 차량을 세워놓고 자신의 차량이 없어졌다며 찾아내라고 난리치는 주취자 등 지구대는 그야말로 주취자의 놀이터가 되고 만다.

이러한 사례는 전국 모든 지구대에서 하루에도 수십건씩 볼 수 있는 것들이다. 국민들이 가장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법집행 기관이라 하면 지구대 경찰일 것이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등의 형사범에 대한 법적제재는 별론으로하고 위와 같은 주취자들에 대한 처리는 어느수준의 법적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고 봉사해야하는 국가공무원인 경찰관이기 때문에 또는 특정된 피해자가 없다고 하여 훈방하거나 경범죄처벌법으로 범칙금고지서를 발부해야 하는가. 아니면 주취자보호실로 인계해야 하는가.

경범죄처벌 범칙금을 발부하거나 주취자보호실로 인계한다고 해 그들이 차후에 또 이러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고 보는가.

나의 경험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으며 오히려 더 심한 주취행패의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가 더 많다.

나의 소견은 외국 선진국들의 경우와 같이 이들에게 엄청난 액수의 벌금을 부과(일본)하거나 36시간 구금(영국)하는 등 좀 더 강한 법적제재를 가하여 차후 술에 취하면 아무에게나 행패를 부리는 습관을 뿌리째 뽑아 고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술에 취해 이성이 흐트러진 상태라 할지라도 법을 어기면 안된다는 깊은 법 준수의식이 뿌리내려야 한다.

주취자에 대한 명확하고 엄정한 법적제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국민에게 법 준수 의식이 향상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모순이다.

국법을 집행하는 다시 말해 공권력을 대표하는 경찰력에 대항하고 방해하는 사람에게 단호하고 엄정하면서도 일관된 법집행이 없음을 국민이 본다면 국가가 바라는 법 준수의식 향상은 실현되기가 어려운 것이다. 또한 이들로 인해 교통사고 예방이나 범죄예방을 위한 경찰력은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이에 파생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게 되는 것이며,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주요 원인이기도 하다.

주취행패자의 감소에 따른 사회안정을 위한 방법 중의 하나로 엄정함과 단호함, 그리고 일관된 법집행을 요구하는 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