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교육부로 관리체계가 일원화되면서 세부적으로 유보통합에 대한 추진 방향이 논의되고 있다.
유보통합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영유아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질 높은 돌봄과 교육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에 있다. 이를 위해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교사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 보육․교육 환경의 개선, 질 높은 보육․교육 과정의 개발 및 적용, 적정 보육·유아교육 비용의 산출과 학부모 부담 완화, 효율적인 행·재정 체계의 구축 등 보육과 유아교육 정책의 모든 부분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고민이 요구되고 있다.
아이행복 및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 실현이라는 비전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영유아 교육·보육 체계 구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유보통합 10대 정책 추진 방향은 영유아 특성, 발달 연속성을 고려한 교육과정 보장,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 차별없는 양질의 급·간식 제공, 특수교육 대상 영유아의 교육권의 실질적 보장, 교사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 교사의 처우와 근무여건 개선, 수급관리 체계화, 입학·입소의 편의성 제고, 비용 부담 걱정 완화, 기관 운영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통한 선택권 보장이다.
이러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영유아들이 어떤 기관을 이용하더라도 질 높은 교육과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상향 평준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교육과정, 교사 양성, 행․재정 체계, 시설비 등 다방면에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따라서 영유아 교사 자격·양성에 대한 쟁점으로 영유아 교원 역량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며, 교원의 전문성 상향평준화에 따른 처우개선 마련과 교육부의 실행계획을 위한 추진 방향과 구체적 실행계획 마련을 통한 후속 사업이 요구된다.
또한 영유아 특수교사 자격 취득 및 양성과 관련해서도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체계적인 접근으로 유보통합이 성공적으로 안착된다면 보육 및 교육비용을 국가가 책임지고, 저소득층을 포함한 모든 계층에서 양육비 부담을 줄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유보통합의 방향성이 상향평준화로 맞추어져 있는 만큼, 통합된 보육·교육서비스 체계안에서 모든 영유아 가구가 균질적인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게 됨으로써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교육격차 축소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교사 1인당 영유아 수 감소 등 지원 인력의 확대는 교육·보육서비스의 질을 제고하여 아동의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이원화된 체계의 통합을 통해 행정 및 운영 비용을 절감하고, 예산의 효율적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저출생 시대에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적정 규모 운영이 가능해짐에 따른 부가적 효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유보통합의 방향이 명확하지 않아서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따라서 유보통합의 목적인 영유아 교육․보육의 상향평준화와 함께 모든 아이를 소중하게 키울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를 설득하고 요구사항을 조율하여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우리 어른들이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유보통합은 단순한 행정 통합을 넘어, 우리 아이들에게 평등하고 질 높은 교육과 돌봄의 기회를 제공하는 소중한 약속이다. 그동안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차이로 고민했던 부모님, 아이들을 사랑으로 돌봐주신 선생님, 아이들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마음을 다했던 모든 분들이 함께 고민할 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