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체포·국회 봉쇄 등 계엄 당일 행적 추궁
불법 계엄 모의 정황·위헌 포고령 혐의도 집중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로 15일 체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 조사에 들어갔다.
공수처는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을 ‘내란의 정점’이라고 판단해 지난달 16일 출석요구 이후부터 대면조사를 준비해왔다. 질문지만 200쪽 이상으로, 책 한 권 수준이다.
공수처는 비상계엄 사전 모의부터 세부 실행까지 전 과정을 캐물으며 내란수괴 혐의 입증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을 체포 상태로 조사할 수 있는 시간은 최대 48시간이다. 이날 오전 10시33분 체포영장이 집행됐기에 17일 오전 10시33분까지는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구속 수사 의지를 밝혀온 공수처는 이번 조사를 발판 삼아 구속영장 청구까지 준비할 방침이다.
#“尹, 문 부수고 국회의원 끌어내라 지시”…정치인 체포 지시 혐의 추궁
핵심 중 하나는 윤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을 체포하라고 실제로 지시했는지, 나아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막기 위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는지 여부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 표결을 막기 위해 의사당 봉쇄를 군과 경찰에 지시하고, 군 지휘관들에게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을 강제로 끌어내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와 국회 표결 방해를 지시했다는 군 수뇌부 진술 등을 토대로 계엄 당일 시간대별 행적과 지시 사항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이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정치인 체포를 지시했는지도 핵심 조사 대상이다.
선관위 전산서버 탈취 및 선관위 직원 구금 계획, 부정선거 전담 수사단 설치 계획 등도 윤 대통령이 지시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 “尹, 연초부터 ‘비상조치권’ 언급”…최측근과 ‘불법 계엄’ 모의 혐의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김용현 전 장관 등 극소수의 최측근 인사들과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정황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 수사 결과, 윤 대통령은 지난해 초부터 계엄 선포 직전까지 관저, 안가 등지에서 이른바 ‘충암파’(윤 대통령 모교인 충암고 출신)로 불리는 김 전 장관과 여 사령관 등을 최소 6차례 이상 만났고, ‘비상대권을 통해 헤쳐 나가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등 계엄을 염두에 둔 듯한 발언을 반복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수처는 ‘국회·정당 정치 활동 금지’ 등 위헌·위법적 내용이 담긴 포고령 발표 경위도 조사할 방침이다.
# ‘계엄 요건’ 무시하고 선포했나…국무회의 심의 절차 위반 혐의도
‘전시나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계엄 선포 요건에 맞지 않다는 점을 알면서도 비상계엄 선포를 강행했고, 국무회의 등 법적 절차도 위반했다는 혐의도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여소야대 구도에서 야당의 특검·탄핵 압박으로 정치적 수세에 몰리자 요건에 맞지 않는 비상계엄을 통해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비상 계엄 선포와 관련 국무회의 심의와 출석 국무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 등 절차를 위반한 혐의도 조사 대상이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