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일선 시군의 재정부담을 줄이고, 원활한 현안 사업 추진을 뒷받침하고자 도비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10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제2회 충북도 시장·군수회의를 주재하면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도는 민선 8기 신규사업 중 시군 재정부담이 큰 출산육아수당과 충북형 도시근로자·도시농부 사업의 도비 보조율을 내년부터 10%씩 상향할 방침이다.

그러면 출산육아수당의 도비 보조율은 50%, 도시근로자와 도시농부 사업은 40%로 각각 오르게 된다.

보조율 조정에 따라 앞으로 3년간 지원되는 도비는 기존 599억원에서 762억원으로 163억원 늘어난다.

또 청주시는 93억원, 나머지 10개 시군은 70억원의 재정부담을 덜 것으로 예상된다.

도와 시·군은 이날 회의에 앞서 `임신·출산 친화특별도 충북'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먼저 도가 추진하는 저출생 대응 정책에 일선 시군도 적극 동참하기로 약속했다.

이에 따라 도가 지난달부터 추진하고 있는 결혼 비용 대출이자 지원, 임신·출산 가정 대출이자 지원, 초(超) 다자녀가정 지원 등 저출생 대응 신규사업에 대해 재정 부담을 이유로 빠졌던 청주시도 참여를 결정했다.

이들 사업 관련 예산은 도와 시군이 절반씩 부담한다.

도와 시군은 또 다자녀 가정 공공시설 이용 지원 기준을 `2자녀 이상'으로 일원화하고, 임신·출산 및 다자녀 가정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율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상·하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 감면 대상에 임신·출산 가정을 포함했다.

이밖에 휴양·문화·관광시설과 대규모 지역축제·공연 입장 시 임신·출산 및 다자녀 가정의 편의 증진에 나서고, 저출생·인구위기 극복 성금 모금 캠페인에도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김 지사는 “충북이 최초로 시행하는 혁신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시군 애로사항을 최대한 반영하고, 저출생·인구위기 공동 대응을 위한 시군과의 협력 체계도 더욱 공고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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