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4등급' 받아
권익위, 반부패대책 시행
충북도의회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23년 지방의회 청렴도 종합평가에서 하위권에 머물렀다.
이번 평가에서 충북도의회는 5등급 가운데 4등급을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4일 지방의회 92곳(광역의회 17곳·기초 75곳)을 대상으로 한 2023년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지방의회의 종합청렴도는 100점 만점에 평균 68.5점이었다. 이는 권익위가 최근 발표한 공직유관단체 평균 종합청렴도(80.5점)와 비교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종합청렴도 1등급을 받은 광역의회는 경북의회 1곳뿐이었고, 기초시의회 중에서는 강원 동해시, 경기 동두천시, 전남 광양시가 1등급을 받았다. 충북도의회는 청렴체감도 3등급, 청렴노력도 4등급으로 종합청렴도가 4등급을 기록했다. 도내 기초의회는 청주시의회와 제천시의회, 충주시의회가 종합청렴도 3등급을 받았다.
평가지표 중 지자체 공직자와 산하기관 임직원 등이 평가한 청렴 체감도는 평균 66.5점으로 각 의회의 청렴노력도(77.2점)보다 크게 낮았다. 특히 지방의회 의원들이 의정활동 중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직무 회피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고 권익위는 지적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공직자, 산하 기관 임직원, 지방의회 사무처 직원 등이 직접 경험한 지방의회의 부패율은 15.5%로 높았다.
지방의회로부터 업무 처리 요구 등 갑질을 경험했다는 비율이 16.3%로 가장 높았고, 계약업체 선정 시 부당한 관여(9.9%), 특혜를 위한 부당 개입(8.4%) 등 응답이 나와 지방의원들이 이해충돌방지법과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상황이 여전히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의회의 청렴노력도 평균 점수는 77.2점으로 부패 방지 관련 제도 개선 권고를 이행하는 실적이 저조한 문제 등을 확인했다고 권익위는 밝혔다.
권익위는 이번 평가에서 지방의회 청렴 수준이 매우 낮은 점에 주목해 `지방의회 반부패 특별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2013년부터 지방의회 평가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으며, 이번 결과를 반영해 올해는 지방의회 243곳 전체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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