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영재학교 설립 등 15건 1711억9천만원 부활 기대
정부와 여야 대표들이 다음주 국정협의회를 열어 추가경정예산 논의에 나서는 가운데 국회에서 미반영됐던 충북 현안사업 예산이 되살아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야·정은 최근 국정협의회 실무협의를 열고 다음주 초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참여하는 4자 회담을 열기로 합의했다.
회담에서는 그동안 여야가 이견을 보였던 반도체 특별법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연금 개혁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관심이 쏠리는 것은 추경 시기와 대상이다.
국민의힘은 1분기 예산 조기 집행 후 추후 추경을 검토할 수 있다는 원칙을 고수 중이다. 어려운 경기와 민생을 고려해 추경 논의 가능성은 열어두지만, 당장 추경이 시급하지는 않다는 판단에서다.
국민의힘은 여야가 추경 편성에 합의한다면 야당이 일방적으로 삭감한 정부 예산안 항목부터 우선 복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2%를 밑도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20∼30조원 규모의 추경이 신속하게 편성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국정협의회를 시작으로 추경 논의가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되면서 추진 동력을 상실한 충북지역 주요 현안사업 예산 부활에 기대감이 생기고 있다.
올해 반영된 충북 예산은 9조93억원이다.
예산심의과정에서 여야의 증액 논의가 결렬돼 충북도가 증액을 목표했던 60여개 사업 3907억원은 반영되지 않았다.
주요 사업의 국비 확보를 기대했던 충북도를 비롯한 도내 자치단체의 각종 현안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린 상태다.
증액이 꼭 필요한 충북의 주요 현안은 15건 1711억9000만원에 이른다.
도시농부 일자리 사업(60억원), 의료비후불제 국가시범사업 추진(3억원), 청주공항 민간활주로 확장 사전 용역비(5억원), 오송 AI 바이오 과학영재학교 설립(200억원), 2025영동세계국악엑스포(9억9000만원), 스마트그린산단 촉진(63억원), 반도체 가스 성능·안전 평가지원센터 구축(10억원), 청주 미원∼괴산 문광 등 국도건설 4개 사업 등이다.
정부 예산안 증액 없이 감액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충북도는 현안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 ‘지방비 선(先)지출, 국비 후(後)반영‘ 전략을 택했다.
가능한 재원을 총동원해 주요 현안을 정상 추진하고 추후 국비 확보를 통해 빈 곳을 메우겠다는 얘기다.
일례로 올 하반기 착공, 2027년 개교를 목표로 하는 AI 바이오 영재학교 설립의 경우 국비에 지방비(도비+시비)를 매칭해 투입되는 점을 고려해 지방비로 선지출하고 추후 국비가 확보되면 재원 변경을 통해 사업을 이어간다는 복안이다.
국정협의회를 통한 조기 추경이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충북의 현안이 우선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