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지 확산 유지관리비용 증가 … 지자체 재정 부담 가중
원광희 박사 “외곽확산 줄이고 도심 내 인프라 압축해야”
인구감소시대를 맞아 도시 특성에 맞게 축소도시로 전환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이는 저출산·고령화로 인구감소가 진행되면서 기반시설과 인프라를 도심 내로 압축함으로써 지방 재정에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충북연구원 원광희 박사는 `인구감소 및 고령화 시대 도시계획의 과제와 전략'에서 “도시 내의 간선도로나 공공교통의 정비 상황, 도시기능의 집적 상황 등 각 도시의 특성에 맞게 집약형 도시구조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도시계획적 측면에서는 인구감소에 대응해 시가지 외곽확산을 억제함과 동시에 도심기능을 집적해 효율성을 높이는 축소도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집약거점은 필요에 따라서 시가지 정비를 시행해 주거, 교류 등의 각종 기능을 집적해 걸어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실현하도록 해야 한다”며 “인구감소에 따라 발생하는 유휴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차세대 도시의 생태기반으로 만들기 위한 녹지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원 박사는 또 “군 단위 마을은 소멸될 것으로 예상하는 지역이 많은데 기반시설들이 이런 상황과 관계없이 만들어지면서 지방자치단체에 비용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한국형 압축 개발 및 축소도시를 위한 공간정책의 전략적 전환과 집약적 토지이용을 위한 밀도관리와 도시공간정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시설에 대한 집적화도 축소도시가 지향해야 할 과제로 제시했다.
원 박사는 “시가지 확산에 따라 시가지 유지관리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인구감소에 따라 소멸지역 혹은 인구과소지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시공간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해야 한다”며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해 공공시설의 효율화 및 유지관리비용 절감이 필요한 만큼 공공시설의 최적화와 보행네트워크 및 새로운 이동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도시축소와 가치관의 전환에 따라 주민주체형의 새로운 도시관리수법과 고령화에 따른 주거, 복지, 주택문제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차원으로 공공기관의 역할이 보완돼야 한다”면서 “압축지향형 도시계획수립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선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이에 맞는 도시계획수립지침의 제정 및 적용방식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지민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