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편 사업 위주 진행 … 견제 기관 역할 못했다”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으로 구성된 `2024 행정사무감사 대전시민네트워크'가 대전시의회의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혹평했다.
대전시민네트워크는 26일 `2024년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결과보고서'를 통해 “부족한 준비, 부실한 질의, 감사 취지에 맞지 않는 발언 등으로 시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실한 행정사무감사였다”고 지적했다.
대전시민네트워크는 “이번 시의회는 임기 3년차로 시 정책을 평가하고, 남은 임기 동안 방향을 제시하는 등 활동을 펼쳤어야 한다”며 “하지만 지난 1, 2년차와 비슷하게 단편적인 사업 위주로 감사를 진행하거나 준비해 온 질의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모든 상임위원회 감사 시간이 비교적 짧았다”며 “긴 감사시간이 좋은 감사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른 시간에 종료되는 것은 부실한 감사가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복지환경위원회는 이장우 대전시장을 비롯한 기관장에게 찬사 및 사적 친분을 과시하는 등 견제 기관인 시의회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됐다”며 “지속적으로 비판받는 거수기 의회 논란에 방점을 찍었다”고 비판했다.
긍정적인 측면으론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공무원 근무복 디자인 용역, 브랜드 평판 신뢰도 질의 등 유의미한 활동도 있었고, 복지환경위원회는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등 노동자 처우 개선 등의 문제를 짚어 낸 것은 긍정적”이라며 “산업건설위원회가 유등교 침하, 건설관리본부 인원 문제 등 대전시의 부실 행정과 원인 등을 지적하고 개선하는 요구는 유의미했다”고 설명했다.
대전시민네트워크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영삼(서구2, 국민의힘) 위원과 교육위원회 김민숙(비례, 더불어민주당) 위원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각각 선정했다.
각 상임위별 주요 질의와 총평 등이 담긴 보고서 원본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네트워크는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대전마을활동가포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가 연대한 기구다. 이들은 시민 모니터링단을 꾸려 지난 7일부터 18일까지 행감을 모니터링했다.
/대전 한권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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