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경제성장률이 0%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왔다. 미국 정부의 관세 부과 정책과 탄핵 정국 등 정치적 불확실성이 발목을 잡는다는 분석이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영국 거시 경제 분석 업체 캐피털이코노믹스는 지난 26일 경제전망보고서에서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1.0%에서 0.9%로 하향 조정했다.
지난달 1.1%에서 1.0%로 깎은 데 이어 이달 0.1%포인트를 추가로 내린 것이다.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0%대로 제시한 것은 캐피털이코노믹스가 처음이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코로나19 펜데믹 때인 2020년의 -0.7%를 제외하고는 단 한 차례도 0%대를 기록한 적이 없었다. 2010년 6.8%로 정점을 찍다가 2011년3.7%, 2012년 2.4%를 기록했으며 이후 2021년 4.3%, 2023년 2.2% 등 비교적 안정세를 보여왔다.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국제 경제 전문 분석업체에서 0%대 전망치가 나온 것이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분석에서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1.9%로 전망했었다. 그러나 올해 들어 0.4%포인트 더 하락한 1.5%로 하향 조정했다.
다른 주요 분석 기관들도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있다.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26일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1.2%로 기존(2.0%)보다 0.8%포인트 내렸다. S&P는 아시아 국가들의 성장률을 일제히 내렸는데, 이 가운데 한국의 조정 폭이 무려 40%나 하향 조정되는 등 가장 어둡게 전망했다.
S&P는 성장률 하향 조정의 이유로 작년 말 성장 약화와 함께 미국의 관세 정책을 제시했다.
글로벌 투자은행(IB) HSBC는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로 1.4%를 내다보면서 “1~2월 한국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감소했는데 미국의 관세 인상이 본격화하기 전임에도 약세인 점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골드만삭스도 미국 관세 부과 우려를 반영해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5%로 0.3%p 하향 조정했다.
골드만삭스의 한국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 이유의 절반은 미국의 현대자동차에 대한 자동차 관세 부과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희망적인 것은 이들 세계 유수의 경제 분석 기관들의 한국 경제 하락세 전망 원인 절반 가량이 정치적 이슈에 따른 것이라는 점이다. 대부분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와 함께 한국의 정치 혼란을 그 원인으로 꼽았다.
그렇다면, 우리로선 지금 겪고 있는 탄핵 정국을 조기에 벗어나는 게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경제성장률 하락 전망의 또 다른 원인인 미국의 관세 부과도 우리가 정치적 안정을 꾀하고 미국 정부와 대화할 수 있는 ‘리더십’의 등장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3일부터 무려 장장 4개월을 끌고 있는 이 지긋지긋한 ‘탄핵 시국’. 하루빨리 결론이 나서 경제부터 살아났으면 좋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