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3조5424억… 공공의료기관 휴일·야간수당 등
[충청타임즈] 1년1개월에 접어든 의정갈등의 해결이 요원한 가운데 충북에서 지난 1년간 의료공백 사태 수습을 위해 재난관리기금 24억원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는 3조5000억원이 넘는 재정이 투입됐는데, 올해도 의정 갈등이 계속되면 건강보험 누적 적자액이 1조7000억원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의료공백으로 인한 재정 투입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2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3조5424억원이 투입됐다.
비상진료체계를 위해 정부 ‘비상금’인 예비비가 3810억원 사용됐다. 군의관·공보의 파견 수당(282억5700만원), 상급종합병원·공공기관 등 신규 채용 인건비(1134억2200만원), 상급종합병원 등 의료 인력 당직 수당(1996억5600만원), 공공의료기관 휴일·야간수당(190억7800만원) 등이 포함됐다.
지자체의 재난관리기금도 1712억원 쓰였다.
서울이 655억9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가 343억95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상급종합병원 등 당직비, 공공의료기관 휴일·야간수당, 대체인력 채용 인건비 등에 주로 사용됐다.
충북의 경우 24억원을 썼고, 대전은 74억원, 충남 60억원을 사용했다.
충북도는 의사 집단행동에 따라 투입된 비상의료인력의 수당 등을 위해 재난관리기금을 썼다.
의료공백이 도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엄중한 상황으로 판단하고 장기화하는 비상진료체계 강화를 위해 도 자체 재원을 투입하기로 한 것이다.
기금은 충북대병원과 청주∙충주의료원 3곳에 지원했다.
기금은 비상의료인력 수당으로 비상진료 당직수당, 공공기관 휴일∙야간 수당, 의료기관의 신규채용 인력비 등에 사용됐다.
지자체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예방 대응 복구에 필요한 재원으로 일정 금액 이상을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해 2월 전공의 이탈 등을 ‘보건의료 분야 국가 핵심 기반의 마비’이자 ‘재난’으로 규정하고 기금 집행과 사용 특례 규정을 마련했다.
일각에서는 재난관리기금을 의료공백에 투입한 것은 기금 적립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 광역의원은 “재난관리기금은 자연재해나 대형 사고 등 예측 불가능한 재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 스스로 일으킨 의료대란의 책임을 지자체에 전가하는 무책임하고 모순적인 처사”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문제는 올해도 의료공백 사태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 재정 지출이 계속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의대증원과 전공의, 의대생 당사자 복귀 등에 대한 논쟁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김선민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무모한 의대증원 추진으로 안 써도 될 국민 혈세가 3조5000억원이나 쓰였다”면서 “이제와 아무 일 없다는 듯 증원을 원점으로 돌리는 일은 ‘국민 우롱’으로, 철저한 감사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비판했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