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대전시와 행정통합 추진 속 공공기관 분리 '엇박자'
충남도, 대전시와 행정통합 추진 속 공공기관 분리 '엇박자'
  • 한권수 기자
  • 승인 2025.01.01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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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권 공유-행정 비효율 이유 통합 지자체 추진
동일권역 관리 정부 기관엔 독립 필요성 내세워 설득
충남도청 전경. /충남도 제공

대전광역시와 충남도가 35년만의 행정통합을 추진과 충남도의 공공기관 분리정책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지난해 11월21일 대전 옛 충남도청사에서 이장우 대전시장, 김태흠 충남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통합 지방자치단체 출범 추진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발표했다.

통합이유로는 1989년 대전직할시 승격 이후 35년 동안 분리·발전해 왔으나 이후 교통과 정보통신의 발달 등으로 공유하는 생활·경제권이 넓어졌지만 △국책사업 유치 경쟁 및 산업생태계 중복투자 △교통·문화·의료시설 등 늘어나는 광역행정 사무 및 과잉 투자 △인구감소로 인한 소도시 재정력 약화 등 비효율성이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충남과 대전이 통합하면 △인구 358만명 3위 △재정 규모 17조3439억원 3위 △GRDP 191조6000억원 3위 △산업단지 184개소 3위 △지난 9월 말 기준 올해 누적 수출액 715억달러 2위 △〃 수입 346억달러 5위 △〃 무역수지 369억달러 1위 등으로 각종 지표가 상위권에 오른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그러나 충남도는 여전히 공공기관의 대전·충남 분리를 촉구하고 있다.

도는 지난 2023년부터 충남본부 분리가 필요한 기관을 발굴하고 대전 등에 있는 대상 기관의 본사·지사를 방문해 지역본부 분리·독립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등 부단히 노력중이다. 

당시 기준 대전과 충남을 동일 권역으로 묶어 통합본부로 관리 중인 정부 산하 공공기관은 모두 34곳이다. 충남도는 한국도로공사와 한국관광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주택관리공단, 한국전력공사, 한국은행 등 34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김태흠 지사 명의로 ‘충남지사 분리·독립 촉구 서한문’을 보내는 등 분리·유치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 7월 천안에 중소기업중앙회 충남지역본부 분리 설치가 성사됐다.

도는 중소기업중앙회 충남지역본부 분리·독립을 계기로 공공기관 충남본부·지사 분리 정책에 박차를 가해 그간 기관 방문 제안 시 우호적이었던 기관들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등 도내 지역본부 유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국도로교통공단도 지난해 충남도와 지역본부 분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충남에 별도 본부를 설립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30일에는 서울의 산림조합중앙회 본사를 방문해 현재 대전에 위치한 산림조합중앙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의 충남 이전을 요구했다. 

/대전 한권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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