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용 단가 인하 지적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으로 충청권 4개 시도교육청의 학교 전기요금이 최근 2년 새 47.3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전기요금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학교 재정을 압박하고 결국 학생교육 여건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2021~2023년도 전국 교육청 학교 전기요금 현황'에 따르면 충청권 4개 시도교육청의 학교전기요금 부담이 2년새 50% 가까이 늘어났다.
충북은 2021년 190억2596만원이었던 학교 전기요금은 2022년 223억8237만원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274억4676만원으로 2년 새 44.3%(84억2080만원) 증가했다.
충남의 학교전기요금 역시 2021년 241억599만원, 2023년 352억3364만원으로 급증했고 2년 새 46.2%(111억2764만원) 늘었다.
대전 역시 2년 새 46.2%(62억3129만원), 세종은 51.9%(31억1618만원) 각각 증가했다.
전국 공립유치원, 공사립 초중고·특수학교의 2023년 전기요금 부담은 6969억원으로 2021년 4758억원 대비 46.5%(2211억) 증가했다.
전기요금 폭탄으로 전국 학교운영비 내 전기요금 비중도 커졌다. 2021년 3.57%, 2022년 3.72%, 2023년 4.06%로 2년 새 0.5%가량 증가했으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교육당국은 학교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예산을 추가 지원했지만 인상분보다 적어 학교 부담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냉난방비 부담으로 폭염과 한파에 냉난방기기를 제때 사용하지 못해 찜통교실과 냉골교실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한전은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주장에 대해서는 2014년부터 교육용 특례할인을 통해 2023년 기준 1558억원을 지원했으며 현재 낮은 수준의 요금 하에서 추가 인하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편 교육용 전기요금은 ㎾당 138.8원으로 농사용(75.1원)보다 2배 가량 비싸다.
백승아 의원은 “교육의 공공성과 교육여건에 관심을 가지고 교육용 전기요금 단가를 농사용 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금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