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인권센터는 23일 충남내포혁신플랫폼 다목적회의실에서 `2024년 제4차 충남인권협의회(이하 협의회) 정기 총회'를 열고, 올해 인권 의제를 선정했다.

신동헌 도 자치안전실장과 이기성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장, 권형둔 충청남도인권위원장, 김지훈 도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 배은경 한뼘인권행동 대표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회의는 인권 현안 사례 발표, 협의회 운영 보고 및 계획 승인, 2024년 인권 의제 선정, 안건 토의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인권 현안 사례로는 이순자 다함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수석책임이 `장애인 활동 지원제도의 현황과 과제'를, 배은경 한뼘인권행동 대표가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시도 추가 지원서비스의 문제점'을 주제로 발표해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자립 생활 지원 및 활동 지원 급여의 중요성을 살피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참석자들은 지난해 협의회 운영 성과와 올해 운영 계획을 공유했으며, 올해 민관이 협력해 해결할 인권 의제로 `장애인 활동 지원 시도 추가 지원제도 개선'을 선정했다.

장애인 활동 지원 시도 추가 지원제도는 보건복지부가 제공하는 장애인 활동 지원 시간에 각 시도가 추가 시간을 지원하는 것으로, 시도 추가 시간은 매년 예산에 따라 변동된다.

이번 인권 의제를 발굴한 한뼘인권행동에 따르면, 시도 예산이 부족하면 지원 추가 시간이 줄어들고 예산이 남는 경우 시간을 더 줄 때도 있다.

한뼘인권행동은 중증장애인의 경우 혼자 있는 시간에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어 시도 추가 지원 시간을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내놨으며, 이날 협의회는 여러 사안 중 시급성 등을 살펴 해당 의제를 올해 개선할 인권 의제로 꼽았다.

협의회는 확정된 의제에 대한 분과를 구성해 간담회, 토론회, 현장 방문 등을 진행한 후 오는 12월 개최하는 `2024년 충남인권회의'에서 개선 과제와 이행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윤담 도 인권센터장은 “2021년 10월 발족한 충남인권협의회는 도내 인권 현안을 발굴해 개선 방안을 찾는 활동을 하고 도민의 인권을 보호·증진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라며 “이번 총회를 시작으로 민관이 머리를 맞대고 인권 의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포 오세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