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 패러다임 전환 서둘러야
순환경제 패러다임 전환 서둘러야
  • 반영운 충북대 교수·충청생태산업개발 센터장
  • 승인 2024.07.16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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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운 충북대 교수·충청생태산업개발 센터장
반영운 충북대 교수·충청생태산업개발 센터장

 

지구는 지금 기후 위기에 처해 있다. 위기의 원인을 온실가스, 그 중에서 양이 가장 많은 이산화탄소로 지목해 위기극복 대안을 찾으려고 한다. 많은 과학자들이 이산화탄소가 지구 온난화를 증폭시키는 원인이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이산화탄소는 그렇게 나쁜 존재만은 아니다. 이산화탄소야말로 지구 생태계에 없어서는 안 될 기체다. 태양 빛에 기대어 생명을 이어가는 지구의 바다와 육지의 미세조류, 풀, 나무 등의 생물에게 이산화탄소는 물과 함께 가장 소중한 존재다. 또한 지구 생태계 먹이 사슬, 또는 피라이드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개체가 바로 위에서 언급한 녹색 생명체들이다.

이 말은 바로 지구의 모든 생명체가 이산화탄소 없이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게다가 생명체들이 살아가기에 적당하도록 지구의 온도를 유지시키는 역할도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가 맡고 있기도 하다. 당연한 이야기를 장황하게 설명하는 이유는 기후위기 해결책 대부분이 이산화탄소 흡수원을 늘이거나 배출을 줄이기 위해 땅속에 묻는 등 지구의 이산화탄소 총량을 일정 시기, 멀리는 산업혁명 이전, 가까이는 1990년대 후반에서 2015년 수준에 맞추는 것이다.

이렇게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 책임은 국가별로 산업별로 다르다. 한 번 배출되면 100년이 넘도록 지구상에 존재하는 이산화탄소다. 그런데 과거나 현재나 화석에너지 연소로 이산화탄소를 과다 배출하고 경제를 성장시킨 주요 선진국들과 상대적으로 이산화탄소를 덜 배출한 저개발 국가의 책임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책임을 공평하게 나눠가져야 한다.

그러나 선진국들은 그 책임을 다 하지 않고 저개발 국가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EU를 중심으로 탄소배출권 거래, 탄소국경조정제도, RE100 등 저개발 국가는 엄두도 내지 못할 제도들을 내세워 세계 경제 패권을 쥐려는 시도로 보인다. 이렇게 엄중한 시기에 저개발 국가도, 완전 선진국도 아닌 우리는 어떻게 이 기후 위기를 극복해야 할까?

바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누가 먼저 자연에 담긴 순환의 원리를 깨달아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 생태와 환경에 최적화된 자원 사용을 실현하는가에 그 성패가 달려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탄소중립'은 근본적으로 자연의 원리인 순환과 공생과 균형을 기반으로 하는 `순환경제'의 패러다임을 주요한 틀로 삼아야만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순환경제'란 자원을 사용하기 전에 사용의 필요성에 대해 다시 생각하고 가능하면 자원을 사용하지 않거나 적게 사용해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다. 한 번 사용된 자원은 폐기하지 않고 공생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다시 활용하면 자원 낭비 없이 효과적으로 사회를 운영할 수 있다.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는 인간의 일상생활에 매우 중요한 존재다. 이 자원을 후세대가 잘 활용할 수 있게 남겨두기 위해 화석 자원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한 기존 시스템을 신재생에너지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 그와 함께 우리 사회의 산업과 생활을 순환경제의 공생체계로 묶어 모든 자원이 순환하도록 한다면 지구 생태계도 보전되고 인간의 생활도 최소한의 소비로 윤택하게 살아갈 수 있다.

국가와 기업과 시민이 함께 지혜를 모아 지역 기반의 분산적 자원과 에너지 관리를 실현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순환경제의 중요성이다. `순환경제' 패러다임이 형성돼 사회 전반에 걸친 보편적 자원, 에너지 민주화가 실현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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