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박 카드' 꺼낸 김병국 … 의회 파행 막을까
`압박 카드' 꺼낸 김병국 … 의회 파행 막을까
  • 이형모 기자
  • 승인 2023.02.1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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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등원 거부 민주당 의원에 출석요구서 발송
회의규칙 규정에 따른 조치 … 불응 땐 윤리위 회부
김 의장 “조속히 등원 현안 논의 등 의회 정상화를”

 

김병국 청주시의회 의장이 2차례 연속 등원하지 않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낸다.

의회 파행을 막기 위한 압박 카드로 보인다.

14일 청주시의회에 따르면 김 의장은 민주당 소속 의원 18명에게 15일 본회의 출석 요구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한다.

`의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이틀 이상 결석했을 경우 의장 또는 위원장이 출석을 요구해야 한다'는 청주시의회 회의규칙 규정에 따른 조치다.

김은숙 부의장과 임정수 의원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8명은 지난해 12월 22일 75회 임시회 1차 본회의와 이달 13일 76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 잇따라 불출석했다.

이날 의회운영위원회가 열린 가운데 변은영 의원 등 민주당 소속 5명은 청가서를 제출하고 불참했다.

출석요구서는 해당 의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출석 요구에 계속 불응하면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징계 종류는 공개 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30일 이내 출석 정지, 제명으로 나뉜다.

국민의힘 소속 김 의장은 “각종 현안이 원만하게 논의될 수 있도록 민주당 의원들이 조속히 등원해 의회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 18명은 지난 13일 “의회 정상화를 위해 여야정협의체 구성, 민주당 상임위원장직 원상회복에 이어 `박완희 원내대표직 사퇴'까지 제안했으나 국민의힘이 거부했다”며 김 의장 불신임안 철회서 제출과 함께 2월 임시회 등원 거부를 선언했다.

김 의장 불신임안은 철회되지 않고 본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돼 제척 대상인 김 의장을 제외한 국민의힘 20명과 민주당 김 부의장, 임 의원의 반대로 부결됐다.

민주당은 옛 시청 본관동 철거비가 포함된 올해 기금운용계획안이 지난해 12월 22일 원포인트 임시회에서 통과되자 부의장직과 상임위원장 사임서를 제출하며 의사 일정 거부를 선언했고, 김 의장 불신임안도 발의했다.

김 의장이 최근 사임서를 일괄 수리한 뒤 시의회가 파행을 빚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김은숙 부의장에 대한 도당 징계 청원 등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형모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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