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충북대학교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충북대·충북대병원 국정감사에선 의대 증원을 두고 야당 의원들의 공세가 쏟아졌다.

이날 의원들은 전국에서 최대 증원을 확보한 충북대 총장을 향해 시설 환경, 교수, 예산 확보 등의 문제를 집중 질타했다.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의대는 이론만 공부하는 다른 분야에 비해 실습이 중요한 데 해부학실습실을 둘러보니 지금 공간도 이미 사람이 꽉 차서 더 이상 공간확보가 어려울 것 같은 데 도저히 되지 않는 일을 정부나 대학이 왜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학생들이 그런 불안정한 시설에서 수업을 하면 국민이 생명을 맡길 수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은 “내년에 전임교수 35명을 가배정 받았다고 하는 데 교수들이 다 올지도 의문”이라며 “총장은 어떻게 호기롭게 4배 이상 늘어난다해도 교육에 자신감을 가지는 지 알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채희복 충북대 의과대학 교수비대위원장도 증원에 따른 교육 여건의 부실을 우려했다.

그는 “서울대 의대 83학번 졸업생으로 졸업 정원제 세대인데 200명이던 학생이 260명으로 늘어날 당시 졸업한 그때 당시에도 전혀 준비가 안됐었다”며 “지금이 딱 그런 상황인데 총장 말대로 농대와 사범대가 2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통합강의실을 쓰게 해줄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정을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시설 확충 예산에 대한 쪼개기 꼼수 의혹을 제기했다.

정 의원은 “국가재정법엔 총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은 예비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충북대 계획안을 보면 건물당 예산이 473억원이다. 예타를 회피 하고자 쪼개기 꼼수가 보이고 빠르게 건축을 하고자 여러가지 절차를 생략하려는 의지가 보인다”며 “국민의 혈세인 1641억원이 투입됐는데 누가 봐도 낭비적으로 보이는 데 정부와 국립대가 국가재정법을 악용하고 편법으로 일을 해선 안된다”고 질타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최은희 교육부 실장은 “예타 면제는 정부 절차에 따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의대 정원이 대규모로 이뤄졌기 때문에 신속하게 교육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고 기재부 재정 당국에서도 범정부 차원에서 이에 관련된 예비타당성을 면제한다는 방침을 이미 세우고 공지를 한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의대 증원 과정에서 교수, 학생들과의 소통 부재도 도마에 올랐다.

고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5년 동안의 예산이 1600억원인대 윤석열정부도 끝나가는 데 앞으로도 계속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어떻게 확신하냐”며 “돌다리도 되돌려봐야 되기 때문에 신중해야 하는 데 의대 정원 문제도 교수, 학생들과 논의해서 숫자를 정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총장이 의대생에게 보낸 학사안내문을 두고도 “두눈을 의심했을 만큼 안내문이 너무 폭력적”이라며 “학생들을 돌아오게끔 만들려는 스승의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고도 따졌다.

고창섭 총장은 “내년부터 독립된 해부학 실습동 3개동을 각각 473억원을 들여 순차적으로 짓는다”며 “2029년까지 완공되면 증원된 인원 모두 실습하고도 모자라지 않는다. 해부학 실습동이 필요해지는 시점인 2027년 3월에는 학군단 뒤 주차장 부지에 임시 실습동을 조성해 교육할 방침이다”고 답변했다.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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