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8월까지 스팸 건수가 2억9000만건을 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68% 급증한 수치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황정아 의원(더민주·대전 유성을)이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까지 휴대전화 스팸건수가 총 2억8041만건(신고 2억8002만건, 탐지 38만933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전체(2억9550만건) 스팸 건수의 95%에 육박하는 수치다.
 연도별 8월 누계 스팸건수는 2021년 3086만건, 2022년 2773만건, 2023년 1억6700만건, 2024년 2억8041만건으로 올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증가추세다.
 특히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선 이후인 올해 8월에도 스팸 건수는 2450만건을 기록해 ‘스팸 재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황정아 의원은 “불법스팸 전송에 따른 이익이 법률 위반으로 받을 불이익보다 크기 때문에 ‘스팸 재난이 지속되고 있다” 면서 “불법 스팸 근절을 위해 과징금을 불법 행위로 얻은 이익의 최대 3배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 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해당 서비스가 불법스팸에 이용되고 있음에도 해당 역무의 제공을 거부하는 등의 필요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최대 3000만원 수준의 과태료에 처하고 있다.

/대전 한권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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