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의회(의장 서영훈)는 26일 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입법영향평가 시행 1년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의정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국 기초의회 중 최초로 입법영향평가를 정기적으로 시행해 온 당진시의회는 도입 1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경험을 공유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개최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날 세미나는 당진시의회를 비롯해 국회입법조사처, 한국법제연구원, 경기도의회, 충남도의회 등 입법 전문기관 및 선도적으로 입법영향평가를 시행해 온 지방의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각 기관의 입법영향평가 운영 성과와 향후 과제에 대해 발표하고 논의했다.
첫 번째 발표자인 △구수회 당진시의회 정책지원팀장은 ‘입법영향평가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도입 배경과 성과를 설명하며, 조례 품질 향상과 입법 활동 촉진을 강조했으며, 향후 개선 과제로 권고 의견 강화, 후속 조치 보완, 타 지자체와의 결과 공유 등을 제시했고 △한인상 국회입법조사처 부단장은 입법영향분석의 중요성과 사례를 소개하며, 연구 및 교류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차현숙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입법영향평가 제도의 정착과 전망’을 주제로 한국법제연구원의 성과와 지자체 맞춤형 평가 지표 연구 및 전문인력 양성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입법 전문기관의 발표 이후에는 입법영향평가를 선도적으로 시행해 온 대표적 지방의회인 경기도의회와 충남도의회의 사례 발표가 이어졌다.
박경순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과 홍준형 충남도의회 입법평가팀장은 각각 경기도의회와 충남도의회의 입법영향평가 시행 현황과 과제를 발표하며, 입법영향평가가 법ㆍ제도에 대한 주민의 신뢰성ㆍ책임성을 강화하고, 입법기관으로서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의정세미나에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포시의회, 예산군의회 등 다른 지방의회 관계자도 참석하여 입법영향평가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서영훈 당진시의회 의장은 “입법영향평가 시행 1주년을 맞아 성과를 공유하고 입법 전문기관 및 다른 지방의회와 함께 의미 있는 논의를 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당진시의회의 입법영향평가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 의장은 또한 “입법영향평가를 통해 더 좋은 자치법규를 만들고, 시민이 만족하는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당진 안병권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