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만료를 7개월 앞둔 제21대 충북지역 국회의원들이 보여준 지난 3년간 의안 발의 건수, 처리안건 수, 가결 건수 등의 입법 성적이 엇갈리고 있다.

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충북지역 국회의원 8명이 제21대 국회 개원 후 대표발의한 의안 발의 건수는 모두 570건이다.

국민의힘 이종배(충주) 의원이 141건으로 가장 많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임호선(증평·진천·음성) 의원 98건, 민주당 도종환(청주흥덕) 의원 72건, 국민의힘 정우택(청주상당)·민주당 이장섭(청주서원) 의원이 각 62건, 국민의힘 엄태영(제천·단양) 의원 50건, 국민의힘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 47건, 민주당 변재일(청주청원) 의원 38건 순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이종배 의원의 대표발의 현황은 개원 첫해인 2020년 43건, 2021년 49건, 2022년 37건, 올해 8월 말 기준 12건이다. 이 가운데 원안가결된 안건은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1건이다.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은 수정 가결됐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1건은 대안반영폐기됐다. 폐기와 수정안반영폐기가 각 3건이었고 나머지는 계류 중이다.

임호선 의원은 2020년 24건, 2021년 34건, 지난해 20건, 올해 20건을 대표발의했다.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원안 그대로 통과됐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은 수정가결됐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0건은 대안반영폐기됐고 나머지는 계류 중이다.

도종환 의원은 2020년 30건, 2021년 19건, 지난해 11건, 올해 12건 등 모두 72건의 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중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이 원안가결됐고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0건이 수정가결됐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1건은 대안반영으로 폐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낙마하면서 치러진 지난해 3월 재선거에서 당선한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은 의정활동 1년 5개월간 62건의 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입법활동 기간을 따져볼 때 정 의원은 8명의 지역구 의원 가운데 가장 활발한 의정활동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의원은 지난해 3월 9일 당선된 후 10여일 만인 21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시작으로 35건의 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올해 들어서는 27건을 대표발의했다. 이 가운데 대안반영폐기가 7건, 수정안반영폐기 1건이며 나머지는 계류 중이다.

이장섭 의원은 20년 19건, 21년 20건, 지난해 13건, 올해 10건을 대표발의했다. 이 중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 원안가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 수정가결됐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8건은 대안반영으로 폐기됐다.

엄태영 의원은 20년 15건, 21년 14건, 지난해 7건, 올해 14건을 대표발의했고 이 가운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은 대안반영폐기됐다.

박덕흠 의원은 20년 19건, 21년 4건, 지난해 3건, 올해 21건을 대표발의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0건이 대안반영으로 폐기됐고, 철회 3건, 폐기 1건으로 나타났다.

8명의 국회의원 가운데 대표발의 건수가 가장 적은 의원은 민주당 변재일 의원이다. 변 의원은 20년 6건, 21년 20건, 지난해와 올해 각 6건으로 대표발의했다.`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이 수정가결됐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은 대안반영폐기됐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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