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새 입학정원 2162명 ↓ … 전문대 일반대比 2배↑
교육성과·연구업적 선별 지원 후 일반 중심 배분 필요
국공립대에 비해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충북도내 사립대가 재정수입 감소로 인해 교육여건이 악화되는것으로 나타났다.
대학교육연구소가 최근 밝힌 `학생 수 감소와 사립대학 재정건전화 방안 연구'결과를 보면 충북 도내 사립대의 입학정원은 2015년 1만7483명에서 2022년 1만5321명으로 7년 새 2162명 줄었다. 정원 감소는 일반대(1023명, -8.9%) 보다 전문대(1139명, -18.9%)가 배이상 많았다.
신입생 충원율도 급감해 일반대학은 2015년 98.7%에서 91.7%로 7.0%p로 낮아졌다. 전문대학 97.9%에서 74.6%로 일반대보다 3배 이상 높은 23.3%p나 떨어졌다.
재학생 충원율도 마찬가지다. 일반대학이 94.3%→89.9%, 전문대학은 89.1%→74.1%로 하락했다.
학부 재학생 수도 급감해 일반대학은 2015년 11만4104명에서 2022년 10만271명으로 7511명(-15.5%) 줄었다. 전문대학은 2015년 1만4868명에서 지난해 1만604명으로 7년 새 4264명(-28.7%) 감소했다.
이처럼 학생 수가 줄면서 대학 재정 수입도 격감했다.
도내 대학의 재정수입액을 보면 일반대는 2015년 4962억원에서 2021년 4495억원으로 467억원(-9.4%), 전문대는 1431억원에서 1159억원으로 272억원(-19.0%) 감소했다.
학부 등록금 수입도 일반대학은 2758억5600만원에서 2408억6700만원으로 349억8900만원(-12.7%), 전문대학은 865억8100만원에서 2021년 648억9200만원으로 216억8900만원(-25.1%) 하락했다.
사립대의 재정 수입 감소는 교육의 질적 하락으로 이어질것으로 우려된다. 지출 측면에서 인건비를 줄일 경우 교·직원 확보난 고용 조건을 악화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실험 실습비나 기자재구입비 등의 감소는 교육여건의 악화에 영향을 주게된다.
실제 도내 사립대의 교원 급여를 보면 일반대학은 898억4300만원에서 2021년 860억2200만원으로 38억2100만원, 전문대는 337억1500만원에서 278억6900만원으로 58억4600만원 각각 감소했다.
이에 따라 전임교원 수가 일반대학은 1418명에서 1386명(-32명), 전문대학은 445명에서 367명(-78명)으로 줄어 들었다.
실험실습 및 도서지출 규모도 일반대학은 2015년 227억1500만원에서 2021년 174억2300만원으로 52억9200만원, 전문대학은 39억4300만원에서 13억6200만원으로 25억8100만원 감소했다.
대학교육연구소 측은 “사립대학에 대한 정부 지원 방식은 대학의 교육 성과나 연구 업적에 대한 선별 지원을 유지하되 이후 확보하는 재원은 일반 지원 중심으로 배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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