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국회의원 7명 공약 이행률 16% 불과”
“대전지역 국회의원 7명 공약 이행률 16% 불과”
  • 한권수 기자
  • 승인 2023.07.12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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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박영순·황운하 완료 공약 전무”
황 의원 “예산 확보 등으로 평가해야” 반박

임기를 1년도 채 남겨 놓지 않은 대전지역 국회의원 7명의 공약 이행률이 20%를 밑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12일 `21대 대전 국회의원 공약 점검' 자료를 공개 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전원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대전 지역구 의원 7명이 내건 공약은 263건 가운데 완료된 공약은 16.7%인 44건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의원별 이행률은 △서구을 박범계 의원(3선)이 44.1%(34건 중 15건)로 가장 높고 △동구 장철민(초선) 21.5%(65건 중 14건) △유성갑 조승래(재선) 18.2%(33건 중 6건) △유성을 이상민(5선) 14.0%(43건 중 6건) △서구갑 박병석(6선) 9.4%(32건 중 3건) 순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대덕구 박영순(초선) △중구 황운하(초선) 의원은 각각 31건, 25건의 공약을 제시했는데 완료된 공약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참여연대는 “공약 이행률이 낮은 것은 임기 내 이행하기 어려운 공약을 제시했다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며 “대전 국회의원 공약 263개 중 국가 전체에 대한 공약은 33개(12.5%)로 빈약하다. 공약이 지역에 몰려있고 세분화돼 있다. 국회의원은 지역주민을 대표하면서 국가를 대표하는 역할이다. 그에 맞는 공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회의원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입법이다. 하지만 입법 공약은 더 부실해 7개(2.7%)에 불과하고, 재정사업과 건설사업에 치중돼 있다. 각 의원뿐만 아니라 정당 차원에서 입법에 관해 고민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행 공약이 `0건'으로 공표된 황운하 의원 측은 “국회의원 공약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나가야 할 사항으로 `예산 확보'와 `정부 정책 반영' 여부로 평가받는 것이 마땅하다”며 “이를 기준으로 하면 공약 이행률은 60%로 25개 공약 가운데 15건이 정상 추진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대전 한권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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