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 감수 청주교대 등 인상 결정 … 내년 속출 우려
대학 총장 10명 중 4명이 내년 등록금을 올릴 수도 있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올해도 국가장학금 규제를 감수하고 등록금을 올린 경우가 일부 나타났는데 이 같은 사례가 내년에는 속출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5일 교육부 출입기자단이 지난달 31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정기총회에 참석한 일반대학 총장 11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결과 `등록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지' 묻는 문항에 응답한 114명 중 45명(39.47%)이 “내년쯤 계획이 있다”고 했다.
특히 수도권(15명·35.71%)보다 비수도권(30명·41.67%)에서 더 높았고 사립대(35명·47.3%)가 국·공립대(5명·19.23%)보다 등록금 인상 의지가 컸다.
대학 규모별로는 소형(8명·25.81%), 중형(21명·38.89%), 대형(16명·59.26%) 순으로 나타나 규모가 더 큰 대학일수록 등록금 인상 의지가 강했다.
그동안은 국가장학금Ⅱ 규제가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을 막는 방지턱으로 작용해왔다. 등록금을 조금이라도 올리면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국가장학금Ⅱ가 지원되지 않는 구조 때문에 대학들은 2012년이후 10년 넘게 등록금을 동결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등록금 인상 법정상한이 4.05%로 지난해(1.65%)보다 크게 오르자 일부 대학은 국가장학금Ⅱ 손실보다 등록금 인상으로 얻는 재정 확대가 더 큰지를 분석,등록금 인상을 추진했다.
사립대 중에서는 부산의 동아대가 대표적이다. 지난 2009년부터 등록금을 동결한 동아대는 올해 14년 만에 학부 등록금을 3.95% 인상했다.
국·공립대 중에는 교육대학들이 전방위적인 등록금 인상을 진행 중이다. 이미 10곳 중 청주교대 등 5곳이 등록금 인상을 결정했다. 교원대와 충북대는 대학원 등록금을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내년에도 대학들이 대거 국가장학금Ⅱ 규제를 감수하고 등록금을 인상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다른 교육정책은 수도권 대학들이 먼저 결정하면 지방대학들이 따라가는 경향인데, 등록금은 그 반대”라며 “대학들이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몇 개 대학이 인상을 하고, 등록금 동결이 1~2년 있던 일이 아니기 때문에 대학 입장에서도 참을 만큼 참았다는 분위기가 생길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금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