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신산업 규제 혁파…민·관 협력 강조



격화하는 기술 패권 시대를 돌파하기 위한 진취적 해법으로 민·관 협력에 바탕한 과학기술 주권 확보를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9일 대통령직인수위원장으로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 설계를 주도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을 초청해 중견기업 최고경영자(CEO) 오찬 강연회를 개최했다.



'과학기술 강국 도약, 대한민국의 미래를 말하다'를 주제로 진행된 이날 강연회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산업 기술 정책 혁신 방향을 공유하고, 기업 현장의 구체적인 의견에 바탕한 관련 정책 및 지원 체계 실효성 제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안 의원은 "과학기술 정부 조직 개혁, 과학기술 체계 혁신·지원, 인재 양성·확보, 규제 혁신 등 과학기술 주권 확보를 위한 실효적인 전략을 빠르게 구체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10년 간 지속적으로 연구·개발(R&D) 투자를 늘려온 857개 기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술 경쟁력 제고의 전위임에도, 중견기업에 배정되는 국가 R&D 예산은 현장의 수요에 태부족인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최 회장은 "전통 산업과 정보통신기술(ICT), 제약·바이오, 반도체 등 첨단 부문의 주력으로서 중견기업 R&D 혁신 지원은 산업 전반의 경쟁력 제고는 물론 경제 활성화와 과학기술 주권 확보에 이르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국정과제 110개 중 과학기술 관련 항목이 29개에 달할 정도로 기술 패권 시대의 도전에 대한 정부의 인식이 명확한 만큼, 성장 가능성과 기술력을 기준으로 산업 전반에 걸친 R&D 지원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등 전향적인 기술 혁신 친화형 제도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대한민국의 생존과 지속적인 번영을 위한 두 번째 '한강의 기적'을 이끌 전략은 다름 아닌 제2의 과학기술 입국"이라면서 "혁신의 거점으로서 기업의 역량을 제고할 R&D와 인재양성 지원 강화는 물론 기업의 도전의식을 잠식하는 규제 환경을 적극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안 의원은 "무역 전쟁을 넘어 기술 전쟁으로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경쟁이 격화됨에 따라 글로벌 공급망 이슈가 새로운 국면에 진입했다"며 산업·기술 분야에서 기술적으로 자립하는 '과학기술 주권 확보'를 강조했다.



안 의원은 "과학기술 주권 확보의 필수 조건은 민·관의 적극적인 협력"이라며 "기업의 초일류 기술 개발을 뒷받침하기 위해 효과적인 R&D와 인재 양성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새로운 기술 개발과 신산업 진출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를 면밀히 살펴 적극 개선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