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중점 추진했으나, 오히려 비정규직이 늘어았다는 주장이 국회서 제기됐다.
7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이종배 의원(사진)은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실패했다”면서 이에 대한 전면 수정을 촉구했다.
이 의원이 입수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정규직은 1307만8000명으로 지난해보다 35만3000명 감소했다. 반면 비정규직은 748만1000명으로 86만7000명 증가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강신욱 통계청장은 조사 방법이 달라져 지금껏 통계에 잡히지 않았던 기간제 근로자가 대거 포착됐다고 변명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조사방식 변경으로 새롭게 비정규직에 포함된 사람을 제외해도 비정규직은 올해만 36만7000명에서 51만7000명이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정부의 주장과 달리 고용사정이 개선됐다고 보기에는 무리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라며 “총량적 지표만 보고 개선됐다는 정부의 주장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이 의원은 비정규직 증가, 초단기 일자리 취업자 증가,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수 감소 등을 들었다.
여기에 이 의원은 통계를 왜곡하는 단기일자리, 노인 일자리 등의 경우, 통계에서 구분해 제대로 된 일자리 통계 작성으로 이에 맞는 대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도 했다.
이 의원은 “선거를 앞두고 지속 가능성이 낮은 `예산 나눠주기'식의 선심성 일자리 정책은 노동시장 안정성마저 저해시킬 우려가 있다”면서 “기업의 경영을 어렵게 하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획일적인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 시장원리를 거스르는 정책을 전면 수정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충주 윤원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