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토론회 개최 … 특별법 제정 등 실현 방안 논의
국회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충북 청주청원)은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지역공공은행 설립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국회 토론회는 지역공공은행의 설립 필요성을 다양한 관점에서 짚어보고 지역공공은행특별법 제정 등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송 의원은 “지역 금융기관의 수익이 지역 내에서 재투자되지 못하고 수도권으로 유출되면서 지역의 일자리와 경제 기반마저 악화되고 있는 현실”이라며 “지역공공은행은 지역자본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핵심 인프라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지역주민 참여와 의사결정을 기반으로 운영돼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다”며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금융복지 제공과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 없이 지역을 위한 공공사업에도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지역순환경제전국네트워크 이상헌 사무처장은 “지역공공은행은 지역으로부터 금융 독점자본에 대한 통제와 방어 메커니즘이자 나아가 금융의 지역주의적 공공성을 담보하는 정책적·시민실천적 전략의 일환”이라며 “아래로부터의 시민응집력을 통해 법 제도화를 관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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