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카드 충전 등 낮은 인센티브 이유 반납률 저조
청주시 안전운전 프로젝트사업 효과에 확대 목소리
충북도내에서 고령운전자로 낸 교통사고가 사망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실효성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비등하다.
도내 자치단체들이 `면허반납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지만 반납률이 저조하고 효과도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도 등에 따르면 충북의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올해 19.8%(16만1527명)로 집계돼 지난해 대비 8.4%p(14만 7954명)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령운전자 전국 평균 18.4% 대비 1.4%p 높은 수치다.
이러한 흐름은 고령운전자 사고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충북의 전체사망자 대비 고령운전자(가해) 사고 비율은 지난해 27.7%(잠정)으로 조사돼 2022년 23.2% 대비 4.5%p 증가했다.
고령 운전자들의 교통사고가 빈번해지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인센티브 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옥천군은 만 70세 이상 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면 30만원을 지원하고, 청주시도 2019년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지원을 위한 조례'를 만들어 70세 이상이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1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나 청주페이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낮은 인센티브 등을 이유로 반납률은 저조하다.
충북의 고령운전자 면허증 자진 반납은 2022년 기준 2315건으로, 전체 고령운전자의 1.5%(2315명)에 미치고 있다.
전국적으로도 438만7358명의 고령 운전자 중 2.6%(11만2942명)만이 운전면허를 반납했다.
일각에서는 단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기존 제도는 편리한 자가용을 포기할만 한 가치가 떨어지는 데다 생계유지, 거주환경 등으로 운전이 필수인 고령사회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농촌 등 차가 없으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면허증 자진 반납은 몇 년 동안 했는데 효과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고령자가 운전하는 데 실제 도움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례로 청주시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이 함께 진행하는 `고령운전자 안심운전 프로젝트' 사업이 효과를 보면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잖다.
이 사업은 고령운전자 안심운전 프로젝트 참여자에게는 운행기록장치(DTG)를 무상 지원한다. 자동 수집되는 데이터를 분석해 위험운전빈도와 위험운전행동 등을 리포트 형태로 제공한다. 위험 운전 다발운전자는 집중관리 컨설팅을 통해 면허반납을 유도한다. 실제 청주지역의 경우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은 매년 늘어가는 추세다.
면허반납건수는 2019년 79건, 2020년 405건, 2021년 1001건, 2022년 1331건, 지난해 1414건 등으로 집계됐다.
/하성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