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제293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태안군의회 전재옥 부의장(사진)은 5분 발언을 통해 최근 난방비 폭탄이라 불리는 공공요금 폭등으로 고통받는 군민들을 위한 해결방안 마련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전 부의장은 “최근 한파로 인한 혹독한 추위와 더불어 거듭되는 금리인상과 고유가 등으로 얼어붙은 경기로 너무나도 힘든 겨울을 보내고 있으나 최근 천정부지로 치솟은 공공요금 때문에 일상의 온기마저 사라지고 있는 군민들을 위해 5분 발언을 하게 됐다”고 이번 발언의 취지를 밝혔다.

지난 12월 통계청에서 발표한 소비자 물가 동향을 살펴보면 도시 가스요금은 1년 전과 비교해 36.2%가 인상됐고 지역난방비와 전기요금은 각각 34%, 18.6%로 대폭 인상됐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전문가들은 이러한 공공요금의 인상이 곧 생산비·인건비·유류비 등의 인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불가피하며 물가 상승과 가계소비 위축으로 지역경제는 더 큰 위기를 맞이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 부의장은 5분 발언을 통해 “최근 정부 및 지자체에서 급하게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이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만 한정된 반쪽짜리 지원책”이라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어 “지금의 난방비 폭등은 대상을 가리지 않는 일종의 사회재난과도 같으므로 중산층 및 서민 혹은 전 주민을 지원대상으로 확대해야만 한다”며 지원 대상의 확대 및 보편적 복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현재 경기도 파주시의 경우 전국 지자체 최초로 아예 배제되는 시민이 없도록 전 가구에 난방비를 지원한다고 밝혔으며 가까이 충남도 부여군에서는 미취업자, 실업급여자, 장애인 가구, 노숙인 시설, 저소득 독거노인, 어린이집을 포함한 보육시설과 원예농가 등을 대상으로 난방비 추가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전 부의장은 “민생을 위한 결단으로 타 지자체 사례와 소요 예산을 분석해 정부와 충남도, 기존 태안군의 난방비 지원대책에서 제외된 군민들의 고민과 걱정을 덜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집행부를 향해 간곡한 당부의 말을 남기며 5분 발언을 마무리했다.

/태안 김영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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