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건의문 정부 발송
청주시의회가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의 생존권을 위해 영업시간 제한 완화를 촉구했다.
청주시의회 의원 37명은 지난 25일 열린 6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건의문을 통해 “정부는 백신 접종률 등을 참고해 일상회복을 위한 단계적인 연착륙을 시도하고 있지만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옥죄고 있는 영업시간 제한만큼은 여전히 요지부동”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2년 넘게 이어지는 영업시간 제한으로 늘어나는 빚과 공과금 체납액, 폐업하는 사업주와 일터를 잃은 직원들, 임대인의 피해 등 정부의 방침을 따른 대가는 혹독하기만 하다”며 “벼랑 끝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의 손실이 민생과 내수 경제 전반의 위기로 전이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영업시간 제한 규제 철회는 방역 포기가 절대 아니다”며 “일률적 강제에서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시스템으로 전환하는 일상으로의 회복과정”이라고 설명했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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