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청주시의원 5분 자유발언 … 고분양가 책정 등 지적
시에 감정평가 과정 입주민 대변 등 제도 개선 노력 촉구
시에 감정평가 과정 입주민 대변 등 제도 개선 노력 촉구
속보=조기 분양 전환을 놓고 임대인·임차인이 갈등을 빚는 청주시 청원구 `오창부영사랑으로' 아파트 관련(본보 12월 2일자 1면·3일자 3면 보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청주시의회에서 나왔다.
국민의힘 박정희 청주시의원(사진)은 21일 제67회 시의회 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에서 “이 아파트의 2015년 건설원가는 1억6000만원에서 1억7000만원 수준이었지만 오창지역의 호재로 주변 아파트의 시세만 반영해 고평가되면서 분양가는 2억8500만원으로 책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영주택은 재감정평가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하고 재평가금이 낮을 시 조기분양을 철회하겠다고 협박성 언급을 하는 등 재감정을 할 수 없게 만들었다”며 “미온적 태도로 일관한 청주시는 감정평가 과정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입주민의 상황을 대변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번 조기분양 공공 임대아파트 2개 단지 1200세대, 4년 후 10년차 분양 2개 단지를 합하면 3100여세대가 분양전환될 예정”이라며 “부영주택은 서민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한 아파트를 세대당 1억2000만원, 총 3700억원 이상의 폭리를 취하려 한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현행 불합리한 감정평가금액만을 기초로 하는 방식보다 합리적인 5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과 균형이 맞도록 10년 공공 임대주택의 산정기준을 개정해야 한다”며 “청주시도 불리한 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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